제6대 당진군의회(의장 윤수일)가 다음달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초선의원이 6명이나 되는 제6대 군의회는 이번 사무감사기간 동안 총 272건의 자료를 행정기관에 요구했다. 초선의원들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재선의원들도 자극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이 보내지고 있다.
도시건축과 21개, 지역경제과 16개 등 많은 자료 요구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실과 공통자료 13개를 요구했고 이중 도시건축과 소관 자료가 21개로 실과 중에는 가장 많았다.
공통질문에서는 인효식·김명선 의원이 요청한 ‘연구용역(연구, 설계) 건수 및 집행예산’과 편명희 의원이 요구한 ‘당진군 축제별 지원내역 및 통폐합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명선 의원도 축제 및 행사시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 현황과 보조금 정산실적 등도 함께 요구해 당진군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구가 이어졌다.
공통 자료 중에는 지난 10월 당진군 전역에 큰 피해를 안긴 태풍 곤파스 피해보상 내역도 안효권 의원이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정질문 쟁점, 감사서도 이어져
이철환 군수 공약 및 이행사항, 재원확보 계획과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계획 및 현재 분양내역 등 지난 9월 진행된 군정질문에서 제시됐던 쟁점들은 다시 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안효권 의원이 지적해 담당 실과장이 즉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던 긴급입찰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안효권 의원이 다시 자료를 요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의 향후대책과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추진상황, 당진종합병원 추진과정 및 현재 진행상황 등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소재는 이번에도 자료가 요구됐다.
“똑같은 자료요구 몇 년째, 개선 되는 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나오는 지적은 요청자료 목록이 거의 비슷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답변이 나왔음에도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된다는 것. 일각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잘못을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인데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지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개선이 되었다면 개선 결과를 보고받고 다른 지적사항을 사무감사에 올려야 함에도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제6대 군의회가 맞는 첫 번째 사무감사인데 매년 똑같은 질문과 답변만 반복하는 구태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의 올바른 견제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