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연구용역 및 설계용역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용역남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2년간 당진군의 용역발주 건수를 보면 2009년도 연구 및 설계용역은 총 127건에 53억6천여만원, 2010년에는 연구 및 설계용역 총 101건에 46억7천여만원이 소요됐다. 용역발주로 2년간 100억원이 넘게 사용된 것이다.
제178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군의회 인효식, 김명선 의원이 요구한 용역 건수 및 집행예산 자료에서 기획감사실은 2009년 8건에 1억6천여만원을, 2010년 5건에 1억4천여만을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했다.
또 지역경제과의 2009년 7건에 5억2천여만원, 2010년 6건에 5천6백여만원을, 산림축산과는 2009년 19건에 2억9천여만원, 2010년 20건에 6억1천만원을 집행했다.
주민지원교육과는 2009년 1건에 3천5백만원, 2010년 4건에 1억6천여만원을, 사회복지과는 2009년 1건에 1억1천만원, 2010년 1건에 1억1천만원을 집행했다.
문화체육과는 2009년 10건에 7억2천여만원, 2010년 9건에 3억9천여만원을, 해양수산과는 2009년 5건에 1억2천여만원, 2010년 4건에 2억3천여만원을 집행했다.
환경과는 2009년 6건에 3억9천여만원, 2010년 3건에 1억6천여만원을, 건설과는 2009년 16건에 4억1천여만원, 2010년 8건에 3억여원을 집행했다.
도시건축과는 2009년 12건에 4억6천여만원, 2010년 10건에 13억3천여만원을, 교통재난관리과는 2009년 8건에 9천9백만원, 2010년 8건에 9억1천여만원을 집행했다.
총무과는 2009년 1건에 3천4백만원, 투자개발과는 2010년 1건에 3천만원, 보건소는 2010년 1건에 1천8백만원을 집행했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 3건에 6천여만원, 2010년 4건에 5천7백여만원을, 상하수도 사업소는 2009년 15건에 15억3천여만원, 2010년 9천여만원을 집행했다.
또 관광개발사업소의 경우도 2009년 15건에 3억9천여만원, 2010년 7건에 1억2천여만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당진군청 모든 실과가 각종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명선 의원은 “용역발주에 해마다 50억이 넘는 재원이 사용되고 있다”며 “연구 용역 및 설계용역이 전문가들의 자문과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명선 의원은 “2009년 127건, 2010년 101건 등 100억원이 넘는 돈이 용역비용으로 지출돼 당진군이 용역비용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 정도”라며 “법적으로 전문적 용역이 필요한 것은 집행해야하지만 용역발주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안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설계용역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예산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절감과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기획감사실장은 “최근 당진군의 용역발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용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순간에 줄어들기는 힘들겠지만 차츰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