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2011년 신묘년 토기띠의 해를 맞아 본지는 10차례에 걸쳐 지역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은 없는 지 모색해 본다.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추진 중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이하 예산주물단지)’가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예산주물단지는 지난 2009년 11월 충남도와 예산군, 주물조합이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산주물단지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0.985㎡(약 14만5천여평)에 2013년까지 총 677억원을 들여 광희주물제작소외 22개 업체가 이전해올 계획이다.
당초 예산군 주민들은 신소재 산업단지로 알고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서가 충남도청에 접수되면서 주민들은 이곳에 주물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예산군과 충남도청 등을 항의방문하며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특히 주민들은 인천주물단지를 비롯해, 밀양, 다산주물단지 등 시설을 견학하고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면천주물단지반대대책위 이권배 위원장은 “경남진해와 마천 등 주물단지를 비롯해 일본 등 현지견학을 다녀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냄새 등 악취가 심해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면천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꽈리고추 생산지로 주물단지로부터 분진가루가 날린다면 꽈리고추에 영향을 줘 면천 꽈리의 명성은 땅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우려가 없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그동안 기업들의 입주와 관련,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주물공장이 최신의 설비를 갖춘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결국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산주물단지반대대책위원회 정환종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과 방송에서 주물단지의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수도 없이 보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환경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군은 지방세수입 6억원과 600~800명의 인구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설득하고 있지만 과연 인구유입과 지방세수입 6억원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홍장 충남도의회 부의장은 “친환경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가 왜 그런(환경오염유발)기업들을 받아야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신소재와 주물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도의원으로서 신소재산업단지로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 지자체간 갈등 해소 위한 대책 필요
이처럼 개발과 관련된 인근 지자체간의 갈등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진군의 경우 평택당진항 도계문제를 비롯해 예산주물단지로 인한 주민간,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예산주물단지의 경우 당진군에 입지제안서를 두차례나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당진군청 지역경제과장이었던 오성환 기획정책실장은 “당시 당진군에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안서가 접수되었다”며 “제안서를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물단지라는 결론이 나와 반려시킨바 있었다”고 말했다.
오성환 실장은 “그 이후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안서가 접수되됐었으나 당시에도 반려시켰는데 어느날 충남도지사와 예산군, 사업자가 산업단지 협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됐다”며 “예산군과 충남도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발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에 영향을 미쳐 지자체간 갈등을 빚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간 갈등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안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대전충남본부장은 “대규모 개발계획의 경우 권역 또는 광역단위의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령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 보령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예산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먼지가 예산군뿐만 아니라 인접한 홍성군과 당진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김홍장 부의장은 “대규모 개발로 인해 인근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필히 인근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례나 지침을 발의,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예산주물단지 추진과정
2009. 11. 24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입주투자협약(충남도, 예산군, 주물조합)
2010. 2. 9 당진군, 예산군 지역경제과 방문 (군 및 주민입장 전달)
2010, 2. 14 당진군, 반대 민원 및 사전환경피해 대책 강구 통보
2010. 4. 22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접수(사업자->충남도)
2010. 6. 16 일본주조기업 견학(공무원, 사업자, 녹색연합 등 12명)
2010. 7. 27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2011. 1월 착공예정)
2010. 8. 5 면천 주물단지조성저지투쟁위원회 발족
2010. 8. 12 고덕면사무소 주민설명회 개최(주민반대로 무산)
2010. 8. 16 고덕면 해당지역주민대표 예산군 항의방문
2010. 8. 25 고덕면 저지투쟁위원회 인천주물단지 견학
2010. 9. 1 예산주물단지 조성 반대 집회(약 300명)
2010. 9. 8 고덕, 면천 반대투쟁위원회 대표 간담회
2010. 9. 9 당진군, 주민대표 당면사항 협의
2010. 9. 10 주물단지 관련 반대성명 지역신문에 게재
2010. 9. 16 세대별 산업단지 조성계획 관련 자료 발송(시행사측)
2010. 10. 8 도지사 순방에 따른 예산문예회ㄱ환 집회
2010. 10. 11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면담
2010. 10. 13 일본주조기업 해외견학 일정 연기
2010. 10. 14 예산신소재산업단지 2차 합동설명회 강행
2010. 10. 15 사업계획 및 영향평가 공람. 공고요청(당진군, 예산군)
2010. 10. 17 국회의원, 당진군수, 주민대표 간담회 및 현장 방문
2010. 10. 21 사업자 마을별 설명회 추진
2010. 10. 26 당진군, 환경단체, 지역주민 의견제출
2010. 10. 27 당진군, 국내 주물단지 2개지역 견학(주민 등)
2010. 11. 3 당진군의회 예산주물단지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
2010. 11. 8 대전MBC 시사기획 취재
2010. 11. 16 2차 주물단지 반대집회 충남도청 및 예산군청 앞
2010. 11.22 일본주물기업 견학 추진(2박3일, 공무원, 언론인, 환경단체, 주민, 군의원, 시행사측 등 20여명)
2010. 11. 22 당진군의회 주물단지조성 반대 행정부지사 면담
2010. 11. 26 예산군의회, 관계공무원 등 경북 다산주물단지 견학
2010. 12. 2 당진군의회 주물단지조성 반대 도지사 면담
2010. 12. 3 KBS 대전방송 시사터치 큐 방영
2010. 12. 6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 주물단지 반대성명 채택
2010.12. 7 예산군 경제과장 방송인터뷰 관련 항의방문
2010. 12. 9 대전MBC시사플러스 신소재산업단지의 실체 방영
2011. 1. 5 충남도산업단지입지계획심의위원 주물단지 견학
2011. 1. 6 충남도산업단지입지계획심의위원 개별방문 반대취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