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11년 신묘년 토기띠의 해를 맞아 본지는 10차례에 걸쳐 지역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은 없는 지 모색해 본다.“동서발전 본사를 이전할 시에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등을 종합 감안하여 군내로의 이전을 검토, 추진한다.”

지난 2004년 3월 한국동서발전(주)가 당진군에 제출한 이행각서의 항목중 일부 내용이다. 당시 한국동서발전(주)(이하 동서발전)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며 당진군에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05년 6월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 24일, 국토부 고시 2005-204호)에 따라 동서발전 본사 이전이 울산으로 확정되었다.

당진군 지역사회 반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자 당진군은 뒤늦게 한국동서발전(주) 본사 유치에 나섰다.

당진군 지역사회를 비롯해 당진군과 군의회는 지난 2006년 동서발전의 울산이전은 비합리적이라며 본격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주력 사업장 소재지로의 본사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마련, 산업자원부와 한전, 한국동서발전에 발송했다.

당시 당진군은 발전소 규모면에서 한국동서발전의 최대주력 사업장인 당진화력이 소재해 있으며 당진화력 7, 8호기 증설 허가 과정에서 향후 본사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동서발전과 지역주민, 군의 이행각서를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중부발전(주)과 서부발전(주) 모두 주력 발전소가 소재한 보령과 태안지역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한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지역사회는 수년간 동서발전 본사 이전의 당위성을 요구하며 지난해 당진군개발위원회(위원장 김종식)는 당진화력발전소(이하 당진화력) 7·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상의 동서발전 본사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당진군개발위원회는 10개 단체 대표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진군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은 “정부 정책상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동서발전의 본사를 전력 600만kW생산의 초대형 당진화력 발전소의 지역적 환경과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당진화력발전소가 전력생산에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사 운영의 효율성면과 발전측면에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4년 동서발전이 당진군에 제출한 당진화력 7, 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를 보면 당진군으로 본사이전을 검토, 추진한다고 명시한 바 있고 환경폐해를 감안해서라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정부 질의를 통해 동서발전 본사의 당진군 이전을 요구하면서 군내 과도한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김낙성 의원은 “당진지역에 당진화력 9·10호기가 들어설 계획인데 본사가 당진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화력 발전량 우리나라 최대 규모

현재 당진화력은 1~8호기기까지 400만kW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9·10호기가 준공되면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60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연료 대부분이 유연탄으로 이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가 높다.

반면 울산화력의 경우 설비용량은 300만kW로 당진의 절반 수준이며 사용연료 또한 저유황중유, BC유, LNG로 상당부분 울산 석유화학공단 및 인근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서발전의 600만kW 전력생산 계획아래 현재 4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60만여평의 회처리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당진군내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502개의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세워져 지가하락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다는 점도 동서발전의 본사가 당진으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

동서발전이 당진군에 이행각서를 제출한 뒤 약 1년 뒤인 2005년 6월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동서발전의 본사 이전과 관련해 이행각서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력의 부재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당시 동서화력 본사 이전을 두고 울산화력의 설비 용량이 당진화력보다 높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7·8호기 건설을 추진 중이었으며 향후 9.10호기까지 장래계획 속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와 한국중부발전㈜이 주력발전소가 있는 태안과 보령지역으로 본사 이전을 진행하는 추세여서 당진지역 사회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정부질의를 통해 동서발전 본사이전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울산시의 국회의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이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다.

김낙성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며 “울산으로의 이전계획이 번복될 경우 울산시의 반발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 본사 이전 어디까지

현재 동서발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해 12월 울산시에 부지 매입을 끝낸 상황이다. 이에 앞선 10월 동서발전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사옥건립을 위해 설계 중에 있다.

동서발전 측은 “당진군과의 7,8호기 건설 이행각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에 2차에 걸쳐 본사 이전 희망지 1순위로 당진군을 선정, 지식경제부와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며 “정부가 국가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하에 국무회의에서 울산광역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군 및 군의회에서 동서발전 본사 당진이전 건의문 및 건의서를 산자부,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출했고 회사에서도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이전지역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본사 이전문제는 지자체와 동서발전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으로 동서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당진화력본부를 중심으로 울산화력본부·호남화력발전처·동해화력발전처·일산열병합발전처·산청양수발전처 등 모두 6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