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석면피해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제1차 광산 주변지역 반경 1km이내의 주민 4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405명이 석면질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한 추가로 석면광산 주변 2km이내 주민 4500명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한바 있지만 통보받지 못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석면광산이 있는 홍성군 광천읍. 이곳은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석면이 채굴되어 왔다. 전국석면피해자와 가족협회 정지열(68)위원장도 10대와 20대 중반에 마을 뒷산에 있던 석면광산에서 3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지열 위원장도 석면질환을 앓고 있으며 친인척들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
정지열 위원장은 “구제대상에 대한 금액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고 3천만원에 1등급은 1500만원이며 2등급 1천만원, 3등급은 5백만원을 지급한다”며 “이마저도 뒤늦은 구제법 시행으로 심의도 받지 못하고 지난해 6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석면 구제법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 중 석면피해자들과 소송 중에 있는 기업체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정부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지열 위원장은 “프랑스의 경우 우리보다 10년이상 앞선 지난 2000년에 석면피해 구제법이 제정되었다”며 “프랑스의 경우 보상액수를 떠나 광산주변 10km이내의 주민들에 대해 건강검진과 구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석면광산은 30개가 넘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완전한 복원과 복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싸워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