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열린 가운데 심의위원들이 교육경비 심의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들은 2011년도 5억원 교육경비 심의과정에 대해 평생교육지원과가 신청사업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위원들은 평생교육지원과가 이미 검토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진행된다며 심의절차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신청사업에 대해 부서 간 논의가 없어 심의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생교육지원과가 검토한 신청사업도 부서별, 학교측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 사업안을 가지고 지난해 지원학교 제외, 사업 시급성 위주 등의 기준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안효권 심의위원은 “올해 예산에 교육비 항목이 30억원이나 되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금액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 제정돼 있는 5억원 뿐이고 이마저도 계속사업에 투입된다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심의는 무의미하다”며 “시설비에 대한 심의를 제외하더라도 상정된 교육경비안에 대해 문화체육과나 관련 부서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장영수 부군수도 “심의위원회가 교육비 심의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관련규정을 따져봐야 한다”며 “교육성과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일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 계속사업으로 지원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금이 지난해에 비해 1억3천만원이 축소됐다. 이번 교육경비심의는 군내 초, 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한해 18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업은 당진교육지원청 3개 사업(7억4천만원), 각 학교 15개 사업으로 총 28억원이다. 지원금 축소로 당진교육지원청만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으나 지원금마저도 1억여원 이상이 삭감된 금액을 보조받게 된 것이다.
당진교육지원청 계속사업내역은 외국어교육센터 운영비와 초, 중등학교 방과후 학교 사업비, 기초, 기본학력 보장제에 관한 보조금이다.
정주석(신성대 교수) 심의위원도 “신청사업내역에 대해 단순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될 것이 아니라 부서별 검토를 통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돼야 한다”며 “학교에서도 자체 예산 확보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지, 대응투자 비용 등은 얼마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