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에서 분진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학 공동환경감시단과 당진군청 감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청과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환경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공동환경감시단은 올해 송산면에서 송악읍으로 확대돼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유출사고에 대한 지적이나 비상대책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대제철에서 철광석 가루와 슬래그 집진시설의 흑연이 3월과 4월사이에만 세차례 이상 유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동환경감시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진유출사고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언론에 보도됐으며 당진군청과 공동환경감시단 단원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공동환경감시단측은 현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상주 단원을 배치할 예산이 없고 감시단은 대안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감시 활동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유종준 단원은 “감시단원들이 모두 각자 직업과 활동범위가 있어 사고 시나 사고 현장을 목격하기 어렵고 환경감시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진군의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감시소에 상주 단원이 있어야 한다”며 “마을 주민의 제보가 오면 군청 공단감시팀이 나선 뒤 그에 대한 현대제철의 고수적인 답변을 듣고 감시단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행정이나 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환경감시단은 현대제철과 동부제철에 CCTV를 설치했으나 이마저 거절됐으며 당진군은 전담반 운영 지원을 요청했으나 답보상태다. 군 또한 현대제철 측에 분진유출 시정에 대한 계획서 를 4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라며 손을 놓은 상태다.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
충청남도 환경관리 담당자는 “환경보전법에 의거해 본래 현대제철은 충남도에서 관리를 해야하지만 대기오염 영역은 당진군수에게 해당 권한이 위임된 상태”라며 “현재 사고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상황이고 충남도에서 1년에 3~4회가량 정기, 수시점검과 코크스 사건과 같이 사안이 클 경우 특별점검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당진군에서 처리 및 감시 행정 처분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