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추세
WTO체제 이후 가격지지정책 대체방안으로
세계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 농산물에 대한 기존의 가격지지정책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난 92년 조건불리지역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올 4월부터 중산간지역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산악지역, 일반 조건불리지역, 특수불리지역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전체 경지면적의 56%(약 7억8천만여㏊)를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59년부터 직접지불제를 도입, 지난 95년 현재 농가의 58%, 경작지의 59%를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쌀 직불제·감귤직불제·축산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보는 반면 재해보상·이탈농지원·조건불리지역지원·환경농업지원 등을 직접지불제 허용대상으로 분류,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