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파괴시킨 것일까? 특히 세계최강대국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뿐 아니라 분단국 대한민국에서도 고엽제의 사용은 물론 불법 폐기와 매립도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는 증언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파괴 물질 고엽제가 식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미 월남 전쟁을 통해 그 피해의 참혹함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 미국은 정녕 그 피해에 대해 몰랐을까? 고엽제로 인한 여러가지 후유증과 장애가 드러나자 1979년 9월 미국 베트남재향군인회는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4백억달러 규모의 집단 손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베트남도 미국에 고엽제 다이옥신이 암 발병인자라며 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의 군부독재 정권은 미군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였다.
그 결과 미군부대 주둔지에 고엽제 무단폐기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세계의 심판자요 국제경찰국임을 자임하는 미국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아메리카 정복 과정에서 인디언들에게 자행한 범죄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런 미국이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여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국과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고엽제 피해는 박정희 정부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미군을 대리해 월남전에 참가하면서부터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군부독재정권의 외면과 가해자 미국의 제대로 된 치료 보상 없이 한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 이제라도 그들과 가족들이 겪었을 한숨과 눈물을 국가가 닦아주고 주권국가답게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내 나라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미군기지 시설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그리고 고엽제 피해를 입은 월남전 참전군인들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냉철하게 판단해봐야 한다. 당시 파병을 결정한 박정희 정부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고엽제가 인체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확인할 책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익에만 눈이 먼 다우케미컬, 몬산토 등 고엽제 제조회사는 물론 미국과 박정희 정부의 책임도 적다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고엽제 피해자단체 이모 회장은 자신들의 행사에서 ‘오는 7월18일 파월 기념일을 맞아 서울 펜싱경기장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훈 고엽제전우회 고문(전 국방장관)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1만여 고엽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고엽제 공동행사’를 개최 할 계획’(블로그 ‘대한민국’에서 발췌) 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월남전쟁에서 전투군인들의 생명안전을 보호도 못한 당시의 군 장교를 단체의 고문으로 앉혀 놓고 있다.
반면에 일부 고엽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나라의 주권을 외치는 촛불 시민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보릿고개 등 어려운 시기에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에도 일부 동의한다. 그러기에 이번 미군 기지내 고엽제 불법폐기와 월남전쟁 피해 조사의 공개와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월남전 참전군인들과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질병이다. 그 다음에 주권 회복 차원에서 미국과 농약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이 문제와 관련 미국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하며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