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의원 개인사무실을 요구해 개인사무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논평을 내고 비판했다.
당진참여연대는 본지의 군의회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논란 보도(873호 1면, 2면 참조) 이후 논평을 내고 “군의회는 공론화 과정 없이 신청사에 개인사무실을 요구했으며 행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시설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행정과 군의원들의 함구 속에 뒤늦게 밝혀졌다”며 “의원 개인사무실이 공공의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당진참여연대는 “군의회의 기능은 당진군의 전횡을 견제하고 세금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불편부당한 지출을 감시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군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군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군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행정의 노골적인 무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당진군수는 지난번 선집행된 ‘해와 달의 만남 축제’ 예산에 대해서도 당진군과 군의회의 소통 문제로 치부했다”며 “의회에 대한 당진군의 노골적인 무시는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군의회 탄생 후 지난 16년간 수많은 선출직 공직자와 관료의 부패가 드러났으며 당진군은 대표적인 부패의 고장이 되고 말았다”며 “군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민종기 전 군수가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 군의원이 의장실을 개인 부동산사무실로 쓰다가 법을 위반해 형을 산 사실이 있었으며 2002년에는 군의원들이 제주도에 연수를 가서 선거유세법 등 군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강의를 들었고 이 사실이 알려져 관련된 7명 중 대부분이 낙선했다”며 “군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을 군의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군의원 개인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과 군의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당진군의회가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 개인사무실이 필요하고 개인사무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힘으로써 군민의 축하 속에서 개인사무실을 가질 수는 없었는지, 이 점이 바로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실적과 행동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군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한 군민의 찬반은 활용도만이 아니라 이후 개인사무실로 인해 군의회의 활동이 더욱 엄정해 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다”며 “당진참여연대는 앞으로 주권자인 당진군민들을 상대로 군의원에게 개인사무실이 꼭 필요한지 물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