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 광장에는 매일 수천 수백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 시킨 한미FTA 국회비준은 무효라고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판사들 175명도 문제가 있다며 대책팀을 꾸리자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한미FTA는 99% 서민들에게 돌아올 피해가 크다는 우려다.
특히 농·축·수산인들에게 닥쳐 올 피해는 그 규모를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래서일까 이철환 군수는 지난달 25일 긴급 한미FTA 유관기관 단체장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참석했던 모든 단체장들이 이 군수를 칭송한 것은 FTA 후속대책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기대는 거기까지였다. 왜냐면 지난달 29일부터 군의회가 심의한 6천3백억원 규모의 당진군 예산 어디에도 이 군수의 긴급 한미FTA 후속대책의 예산은 없었다. 어쩜 그렇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23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와 닮을 수가 있을까?
이 군수도 이 대통령과 같이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기존사업들을 마치 특별대책인양 떠벌여 농민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을 현혹시킨 꼴이다. 이 군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려운 군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한미FTA 국회 비준으로 곤경에 빠진 농축산 농민들을 배려하는 지원대책 예산을 기대하였다.
하여 더욱 실망스로운 것은 농민들 그리고 서민들의 삶과 거리가 먼 부자들 가진 자들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놔둔 채 한미FTA 대책 지원예산이 빠져 실망스럽다. 실망스런 것이 어디 그뿐이랴 사회취약계층 생계대책 예산과 그들을 지원하는 시설지원 예산이 절대 부족한 점이다. 한마디로 몇 달 사이로 아스팔트 뜯어내고 돌로 대체하는 도로공사 예산은 있는 반면 농기계도 다니지 못할 농로 포장에 쓰일 예산은 부족한 것이다.
특히 박물관과 같이 건물이나 도로에 쏟아 붓는 삽질 콘크리트 예산과 한방에 날아가는 불꽃놀이 같은 축제 예산도 서민들의 민생예산과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이 내년 당진군의 반 민생 예산이 151억여 원이 넘고 있어 이 군수와 당진군의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10.
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자행정 삽질행정 이벤트행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민 삶과 직결된 무상급식과 용산 세입자들의 고통도 외면한 채 부자들을 위한 한강 르네상스를 강행하다 민심의 심판으로 물러난 바 있다. 물론 이 군수와 오 시장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진군의 금년 예산서에 나타난 사업계획을 보면 유독 삽질 콘크리트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각종 축제행사 예산이 여전이 버티고 있는 것은 닮은 점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울 땐 강자보다는 약자들의 피해가 커 그에 대한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진군의 금번 한미FTA에 대한 속 빈 대책은 걷어치우고 농축수산인과 중소자영업자들 그리고 실업자들의 민생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