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 시 민간 복지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부터 재단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까지 다양한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당진군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12년 7월 개관을 앞둔 당진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당진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당진복지재단을 설립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군은 기본계획에 따라 100억원 적립을 목표로 하는 재단설립을 위해 오는 20일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군내 복지 전문가들은 군의 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의 한계와 일부 재단 설립 시 장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재단 설립 시 발생할 각종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당진군사회복지사협회 송년회에서 복지사들은 복지재단 설립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송영팔 당진지역자활센터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당진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복지재단은 당진군의 복지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 계획을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이 핵심 과제인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합덕 좋은이웃 노인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우혜숙 씨도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민간과 공공영역 복지가 중복돼 문제가 많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많은 복지서비스를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중복 서비스로 인해 소규모 민간 복지기간이 시장에서 탈락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년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임준호 복지사는 복지사들이 복지재단이 당진종합복지관 이외에 타 기관에 대한 추가 수탁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복지재단으로 기존 혹은 신규 복지기관들이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내다 봤다.

후원금의 분배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자의적 분배로 인한 편향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 복지재단이 복지기관을 운영할 경우 서비스 중복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재단의 설립이 낙하산 인사의 자리 만들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전 사례처럼 새로운 기관 설립 초창기부터 구체적인 인사가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복지재단 운영의 부적절성에 대한 우려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당진군의회의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효권 의원은 “복지재단이 또 한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은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기여하는 게 맞는데 재단 설립 시 기업이 군에 납부했기 때문에 지역에 기부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창모 의원은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재단설립을 위한 2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당진군의 복지재단 설립안

(재)당진복지재단 설립(안)

법인형태재단법인 / 2012년 상반기 설립

임원구성이사장(임명), 이사(15인), 감사(2인)

설립자산30억원(군비 20억원+기업체·독지가 10억원)

적립목표100억원

주요역할당진종합복지관 운영,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복지현장 모니터링, 사례관리 및 자체 상징사업 추진

설립 추진 일정

2011년 6월당진종합복지관 조성사업 관련 시설운영 검토 보고

9월23일당진복지재단 설립 최종검토 보고

10월14일당진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보고

10월17일군의회 기본계획 보고

11월당진군사회복지협의체 심의

12월주민공청회, 2012년 당진시 예산에 20억원 반영

2012년 1월세부실행·운영계획 수립 및 경영진단

3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공포

5월복지재단 운영계획 및 종합복지관 운영계획 확정, 정관 및 제규정 확정, 발기인 구성, 이사회 구성, 임원 선출

6월설립허가 승인신청, 재단법인 설립 등기

8월재단직원 채용, 당진종합복지관 세부운영계획 수립

11월재단업무 본격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