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송악지구의 사업자를 6월 말 까지 선정하지 못하면 도지사에게 해제를 건의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황해청 박한규 청장은 지난 1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6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해제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9일 황해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대표단에 따르면 “박 청장이 직접 추진현황을 브리핑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만약 6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도지사에게 해제 건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진선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박 청장이 현재로서는 사업자 선정이 50% 정도 진행되었으나 6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도지사에게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70~80% 수준에 달한다면 1~2개월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진선 위원장은 “박 청장이나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동완 당선자 등이 송악지구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황해청에서는 사업진행 방식을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추진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선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내년에 포승지구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포승지구가 진행되는데 송악지구가 추진이 안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승지구 내년 10월 보상 착수
실제로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1일 경기도는 포승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상일정을 명문화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서 경기도는 보상금액 3735억원 중 33%를 내년 3/4 분기에 지급하고 2014년 상반기 중 보상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10월에는 보상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승지구는 오는 6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조기수립 승인 신청, 내년 9월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기준 완화 추진
황해청 개발2과 김광배 충남지구계획팀장은 “현재 포승지구와 송악지구에 각각 2개업체와 1개 업체로부터 투자희망 제안서를 받았으나 자격요건이 미달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의 법령상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법적 문제 외에도 국내외 경기가 불안하고 금융권에서 PF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어 대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사업자 자격요건은 신용등급이 B+++이상, 자기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되어야 하며 매출액은 총사업비의 30%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2년간 단기순이익이 발생해야 하며 부채비율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SPC 설립 시 자본금 10%를 현물로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라며 “이 같은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 등에 요청해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격요건 완화로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될 것을 우려해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해제 건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 현황
○ 위 치 : 충남도 당진시 송악읍(송악지구), 아산시 인주면(인주지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포승지구)
○ 면 적 : 15.68㎢(474만평)
송악지구 6.02㎢(182만평), 인주지구 4.21㎢(127만평), 포승지구 5.45㎢(165만평)
※당초 개발지구 구조조정 고시면적은 15.82㎢이나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했다.
○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송악지구 현황
위 치 :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원
개발면적 : 6.02㎢(182만평)
사업기간 : 2008~2020년
사 업 비 : 1조8993억원(국비 1,200억, 지방비 320억, 민자 1조7473억)
수용인구 : 2만8231명(주택공급 1만454세대)
유치업종 : 철강·화학, 기계장비, 철강부산물활용 Down Stream 등
송악지구의 입지여건
·대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전초기지 평택·당진항 인접
- 하역능력(2005) : 화물(1,268만톤), 컨테이너(10만7천TEU), 유류(1만690㎥/h)
·인근지역 금속,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단지 입지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대기업 인접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32호선 등 수도권 1시간 접근 가능
송악지구 지구별 개발 방향
-철강·화학클러스터 및 외국인 정주공간 기능
- 철강제품 유통센터 집적지, 철강 제조업 단지, 철강관련 물류센터, 중장비 센터, Down Stream 클러스터
- 화학, 특수철강 신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단지(R&D)
- 주거, 병원, 국제학교 등 외국인 정주공간 조성
○ 지금까지 추진 상황
- 2008. 12 당진TP와 개발사업 이행 기본협약 체결
- 2009. 9 실시계획수립 용역 시행(1단계 282만평)
- 2010. 7 당진TP 사업중단 요청, 실시계획수립 용역 중단
- 2011. 12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당초 1,303만㎡ → 변경 602만㎡)
- 2011.12.08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면적(당초 1,303만㎡ → 변경 602만㎡)
- 2012. 1. 16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 공고
- 2012. 2. 13 사업시행자 선정 제안 모집 안내 공고(홈페이지)
- 2012. 2. 28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지식경제부)
- 2012. 3~4 국토해양부 등 10개 중앙부처 협의
- 2012. 4~5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추진계획
- 2012. 6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3. 10 실시계획 승인
- 2014. 3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