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교로리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발전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끝내 전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기위원회를 열고 동부발전이 신청한 전기사업 허가 심의를 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했다.
동부발전은 지난해 7월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이행성 확보 등의 이유로 동부발전의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등 미뤄오다 신청 10개월만에 상정 처리했다.
이에 앞서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이번 전기위원회 개최에 앞서 당진을 방문해 석문면개발위원회와 이철환 시장을 면담하고 “더이상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를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예상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나 전기위원회의 입장을 볼 때 동부발전의 전기사업 허가는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에 대해 불허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화력 저지 대책위 측은 “법정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동부발전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는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동부화력은 지금이라도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동부발전이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다”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당시 이행성 확보 방안이 명시돼 정부 차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사 측과 주민들 간 원만히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진척된 사안은 많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부발전의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이미 법적 허가조건을 갖췄음에도 이례적으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며 “사무국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위원회에서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나 사무국에서 조건을 달았다”며 “사무국의 조건 내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정안은 주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진시청 관계자는 “이철환 시장의 국외 출장이 끝나고 귀국하는대로 지침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발전 관계자는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진행해 빠르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곳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며 “내년 초에 착공된다면 2016년 1월에 완공돼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부발전 건설사업 개요
-사업명 : 동부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500MW급 2기)
-위치 :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1026번지 일대 약 45만㎡
-공사기간 : 당초 2012년 4월~2015년 6월 / 예상 2013년 1월~2016년 1월
-총사업비 : 2조2천억원
■사업 진행 현황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 확정 공고 : 2010년 12월29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 2011년 6월
-전기사업허가 : 2011년 7월 신청 ~ 2012년 5월30일 심의 통과
■남은 절차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