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가 지난 9월2일 전기위원회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부발전 측이 지난 8월 지식경제부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냈으나 전기위원회가 지난 2일 허가신청을 반려했다”며 “반려 사유에 대해 동부발전 전력수급계획 반영 시 이행성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됐으나 이행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부발전소 건설 시 철탑에 대한 대책과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주민반발이 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행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황성렬, 이희조)는 21일 논평을 통해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부화력을 반영하면서 전기사업 허가 시까지 이행성 확보를 조건으로 걸었던 당시의 약속을 충실히 지킨 것으로 판단하며 환영한다”며 전기위원회의 결정을 반겼다.
당진군 대책위는 “지식경제부가 사업허가 시까지 이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부화력을 우선 계획에 반영하면서 당진군민을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약속대로 이행성을 확보하지 못한 동부화력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며 “대기업의 지속적인 로비에도 불구하고 당진군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전체 당진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진군 대책위는 “지식경제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동부화력은 석문면의 몇몇 인사들을 꾀어 마치 석문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양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당진군과 군의회는 물론 석문면개발위원회와 석문면이장단협의회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단체가 동부화력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주요 대표체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일부 인사나 급조된 조직에서 밝히는 찬성입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대해 앞으로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항들이 분명히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 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와 동부화력 저지운동에 함께해 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