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2012년도 무기계약직 전환자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전체 무기계약직 전환에 비춰 보았을 때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지속한 업무 또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예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당진시는 현재 기간제 노동자 473명 중 13.3%에 해당하는 24개월 이상 근무자 63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월평균임금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월평균임금 격차는 61만3621원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에 64%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기간제 노동자와 무기계약직 노동자간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5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는 충남도청과 도내 16개 시·군의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평균 31.6%에 달하는 것에 비해 23.6% 높은 수치다. 현재 당진시는 충남도청과 도내 16개 시·군 중 태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정규직 비율로 나타났으며 856명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98명, 기간제 473명이 근무 중이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 만들기 충남공동행동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 점과 정부의 총액인건비 규정,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당진시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진시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단기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노동환경이 열악한데도 이를 개선할 수 없어 노동 강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법규를 불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인건비에 따른 예산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