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내밀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4일 서울시에서 후원하고 10.4 남북선언 5주년 기념 행사위원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라는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통일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려는 시도는 세 명의 대통령 출마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초청이 무산되어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자만의 특별대담으로 일부가 진행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지고 6.25 골육상잔을 겪으며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고 휴전선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수 많은 정치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독재 정치권력이 분단을 권력유지에 이용하며 분단을 고착화 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민주적인 역량을 강화 하여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정치는 민주적인 가치를 더욱 높이면 도둑 처럼 통일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지난 민주정부의 10년은 실질적으로 통일은 앞당기는 중요한 선언과 정책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은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일성을 남겼습니다. 햇볕정책의 성과인 것입니다.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뢰의 회복를 위한 협약이 현대아산(주)과 아·태민평련간의 개성공단의 조성에 일조를 합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등장 하고 집권 말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때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께서 협상실무의 최고 책임자로 참여 합니다.
부시정부의 허락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양숙 여사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통일로 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 평양을 방문 하고 같은달 4일에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남부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꽃에 물을 주지 못 하고 정권교체로 새누리당이 집권을 합니다. 이때 미국은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오바마 대통령은 시범적으로 대륙별로 분쟁지역을 하나씩 선택하여 평화지역으로 만든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민족에게 다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민주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북 퍼주기라며 선핵폐기론에 입각한 봉쇄정책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후속 조치로 대북 기본원칙 5.14조치가 시행됩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없이는 물자 지원은 물론 어떠한 대화도 없을뿐더러 단호한 제재 조치를 가동 하겠다고 천명합니다.대북 관련 기업 200여개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현재 까지 5.14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분단의 고착화 정책이며 오바마의 평화정책에 이명박 정권은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특별대담에서 ‘평화는 경제다’라고 전제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근원적으로 막고있는 두가지 사안은 북핵문제와 정전체제라며 한반도 평화 구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라고 말 하고 평화 구상 로드 맵으로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 초안 확정,2013년 여름 까지 한미,한중 정상회담 개최 및 미,중과 평화 구상 초안을 조율,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 선언을 도출하고 2014년 까지 정상선언 이행 기구 출범등을 제시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평화적 남북관계를 빠르게 발전 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국가 안보에 드는 분단비용의 지출 보다는 통일 비용의 지출은 반도 안되게 지출하여 더욱 튼튼한 안보를 확보 할수 있습니다. 절약한 재원은 경제에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 없이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을 넘어 설수 없다는 한계 이론이 있습니다.
참조: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