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완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3일 있을 예정이다. 3일 공판에서 검찰 구형 후 선고공판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의 희비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의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동완 의원은 검찰(담당검사 윤원기)로부터 지난 2011년 1월 개설된 팬카페 ‘동완사랑’에 개입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보좌관 허모씨에게 선거 전 보좌관 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공판에 이어, 1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용철)은 김동완 의원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김동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허씨 등 3명의 피고인도 함께 출석했다. 또 변호인(변호사 임상택, 심원철)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동완사랑’ 카페 회원 홍모씨, 인모씨, 김모씨가 출석했다. 또 ‘동완사랑’ 카페 산하 ‘동사모 봉사단’ 임원 김모씨, 김동완 의원 보좌관 박모씨,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출석했다.
검찰은 동완사랑 관계자인 증인들에게 ▲지난해 카페활동 무렵 김동완 의원이 총선에 출마할 것을 알지 않았나 ▲동완사랑 카페 운영자에게 김동완 의원을 소개받을 때 총선 출마 예정이라는 것을 듣지 않았나 ▲현 보좌관 허씨에게 김동완 의원이 선거 전에 보좌관 직을 약속하지 않았나 ▲동사모 봉사단 결성 등에 김동완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는가 등을 질의했다.
또 검찰은 지난 해 5월말 김동완 의원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완사랑 운영자 송씨를 만나 실비명목의 금액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과 증인, 검찰 의혹 부인
김 의원 변호인과 증인들(동완사랑 관계자)은 검찰의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해 5월말 김동완 의원과 송씨가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함께 있었다는 인씨(동완사랑 회원)가 증인으로 나섰다. 인씨는 “당시 김 의원이 짧은 시간동안 머물렀고 오픈된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가 (김 의원에게) 모임 활동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면 된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이 송씨에게 카페 활동에 드는 실비명목 금액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이 인씨에게 “동완사랑은 어떻게 가입했느냐”고 묻자, “국회의원 나온다고 (송씨가)말하셨고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이 “소개할 때 국회의원에 나오실 분이라고 했느냐”고 되묻자, 인씨는 “당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느낌이었던 같다”고 답했다.
동사모 봉사단 관계자인 증인 김모씨는 봉사단 결성에 김 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씨는 “봉사단 조끼(30벌)를 사비로 마련했고, 현수막은 회비로 제작했다”며 “봉사장소 선정도 제가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완사랑 카페 우수회원인 증인 김씨는 “동완사랑 카페는 순수하다”며 “정기 모임에 김 의원은 왔다가 금방 갔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그동안 동완사랑 관련 모임에 “잠깐 인사차 들렸을 뿐”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정기모임 중 김동완 의원이 함께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진을 보면 식사 전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진은 식사를 다 마쳤다”며 “김 의원이 끝날 무렵 와서 인사만 하고 간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4급 보좌관 박씨,
“동완사랑, 김 의원에 별 도움 안 됐다”
“5급 보좌관 허씨 특채 약속 못 들었다”
김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현재 4급 보좌관 박씨도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김 의원 당선 후 보좌관 인선을 제가 했고, 5급 비서관(보좌관)으로 제가 허씨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허씨의 근무태도 때문에 원래 다른 사람을 추천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허씨에게 당선 전에 보좌관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또 박씨는 “허씨에 대한 (보좌관)특혜약속도 이번 검찰 기소로 들었고 그 전에는 들은 바가 없다”며 “허씨는 김 의원 당선 전에 사표도 두 번 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좌관 문제를 일임하는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니냐”며 “관련 증거가 문서로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증인 박씨는 이에 대해 “(문서 증거는)없다”며 “허씨가 낸 사표 하나는 있으며 하나는 당시 찢어버렸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 “동완사랑에 수차례 경고했다”
검찰에 동완사랑 카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측 관계자 이씨도 출석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이씨에게 “당시 다른 후보 ㅇ씨의 팬클럽이 더 큰데 왜 동완사랑만 회원모집한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씨는 “그동안 동완사랑 팬클럽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수차례 동완사랑 관계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ㅇ씨의 팬클럽은 (자제를 요청하자) 중간에 (활동이)중단됐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세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며, 김동완 의원과 보좌관 허씨, 동완사랑 관계자 송씨와 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 후 선고공판 기일도 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