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개발위원회가 ‘동부화력(동부그린발전) 유치 찬반의 건’이 상정된 총회가 반대주민들의 원천봉쇄로 두 차례 무산되자, 이를 ‘서면결의(심의)’로 대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호 석문면개발위원장은 “총회가 이미 두 차례 무산돼 서면결의를 통해 찬반 의견을 묻기로 지난 4일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 내 찬반의견이 있고, 민주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며 “석문면개발위는 동부를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고 판단해 찬반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화력 반대주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임관택 석문면이장단협의회장(교로2리 이장)은 “동부화력 건립 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숫자논리와 다수결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임 협의회장은 “4일 석문면개발위 이사회에서도 위원 6명이 서면결의에 반대하고 8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회 내부에서 조차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것은 그만큼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석문면 각 마을 의견을 취합한 결과 13개 마을이 동부유치 문제를 개발위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주민들은 면민들에게 개발위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대표 황성렬, 이하 동부화력저지위)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석문면개발위를 비판했다. 동부화력저지위는 “석문면민의 의견을 무시한 편법적 여론 왜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발위 정관 어디에도 총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굳이 서면으로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동부화력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해 관련절차를 밟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서면으로 찬반을 묻는 방식의 동부화력 유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윤 시의원은 “서면결의 결정은 적절치 않은 듯 하다”며 “개발위가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6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동부발전 측에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부 전기사업허가를 냈었다.
당진시는 동부발전 건립 반대를 밝혀왔기 때문에, 동부발전은 석문면개발위의 유치동의를 받아야 발전소 건립을 위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