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올바른 교육자치의 출발점

/편/집/자/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진지회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초청강연”회를 지난 24일 문화공간 당진사랑에서 열었다.

이날 초청강연은 좥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좦 및 좥방과후 활동좦을 주제로 전교조 충남지부의 송대헌 대변인과 당진지회의 김창태(당진고등학교)교사가 강연하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학교의 모범운영 사례가 제시돼 흥미있게 진행되었으며 자리를 함께한 학부모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좥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좦에 대한 강연내용을 지상보도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의 주민참여과 교육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 1차 발표 때에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서 설치하기로 하고, 95년 2학기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으며 올해부터는 군지역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학교장은 교원위원에 포함되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선출되며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근거를 95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두고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구성·운영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운영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제정, 개정에 관여할 수 있고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예산·결산안을 심의하여 낭비되는 학교 시설투자비를 줄여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또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나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특별활동에 관한사항 및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여할 수도 있다. 학교운영 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는데 위탁업체 선정시 공개입찰 건의와 납품되는 물건을 검열하고 식단관리도 할 수 있다.

■모범적인 운영사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을 활발히 행사하는 학교도 여러군데 있다.

예를 들어 장학금의 지급이 성적우수자에게만 치우쳐 있을시 운영위원회가 선행자나 불우환경 학생에게 지급될 것을 요청하여 바꾸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광주실업고등학교는 운영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여 과다한 시설투자비를 줄이고 학생 준비물을 학교에서 대신 구입하거나 학급의 환경정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가품의 학교자재구입시 공개입찰을 건의하여 예산을 줄이고 이자 등의 부수 수입을 감시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날마다 같은 장소로 소풍을 가 형식적이 행사에 그치자 학교의 운영에 문제제기를 하고 지역답사 형태로 소풍을 바꾸고 지역역사를 소개하는 책을 내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운영위원회 자체 교육필요

한편 강의를 들은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며 여러문제를 제기하고 질의했다.

2년째 ‘ㄱ’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을 맞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자모회에서 누구를 뽑자고 이야기한 후 지명과 동의 형식으로 형식적인 선출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다. 3년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96년 시범학교로 되고 예산·결산을 승인하기 위해 학교에 갔으나 수월하지가 않았고 작년엔 급해서 대신 싸인했다며 연락이 오기도 하였다”고 예산·결산과정에서의 불법운영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송대헌 교사는 “명백히 그것은 불법이므로 교육청을 찾아가 예산·결산 열람을 요구해도 되고 교육부의 담당창구가 곧 개설될 예정이므로 직접 문의하여도 된다”고 말하였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운영위의 활동을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지역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