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외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9명의 전임자를 노조에서 제외시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다. 정부가 무언가 쫒기는 것이 분명하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이 줘야한다. 하물며 친목회 회원의 가입 여부도 친목회 안에서 이뤄지지 않는가. 국가가 조합원의 자격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사들이 뭉치는 것이 자신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무서워 하는 것인가.
전교조 당진지회의 움직임은 어떤가?
전교조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움직여야 한다. 각자의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면 자칫 불협화음으로 들릴 수 있다. 단결된 모습으로 결집해 움직여야 한다. 그래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집회는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 물색 중이다.
전교조탄압저지 당진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는가?
아직 당진에서는 대책위가 공식적으로 발족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전교조를 지지하는 단체인 참교육실천학부모연대와 당진참여연대, 민주노총 세 곳에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아무래도 중앙에서 대책위가 꾸려진뒤 지역으로 내려오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은 태동 단계로 볼 수 있다. 현재 중앙·도 조직이 만들어 지고 있으니 지역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가 전교조 당진지회에 끼치는 영향은?
당진지회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비품과 집기는 1989년부터 조합원들의 힘으로 조금씩 마련해 온 것으로 큰 영향은 없다. 또한 당진에는 해직자 9명이 속하지 않았다. 그래도 사업에 정부 지원금이 끊겨 중단되는 상황은 있다. 조합비를 새롭게 CMS로 징수해 조합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외노조의 향후 해결 방향은?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대다수가 유신을 꿈꾸고 있다. 결국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지쳐 손을 들 수는 없는 일이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법외노조가 됐으니, 노동 3권을 얻는 것이 목표다.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안주하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사의 처우와 학생 인권에 대해 노력해왔다. 법외노조가 됐으니 단체교섭·단체단결·행동권, 즉 노동 3권을 찾아낼 시점이다. 이 문제는 이번 정부와 들어와 나타나는 문제다. 한편으로는 저강도 유신정책이라고 본다. 강력한 유신 정책은 결국 반발이 일었고 유혈사태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은 저강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신(新)유신을 사람들이 목소리 모아 잠재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