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과 지역간 세대간 계급간 이익충돌로 인해 반목과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당진의 거리마다 투쟁 현수막과 반대·저지 촉구 현수막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과거엔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집단적 생존권보호 차원의 대응인 반면 최근엔 가진자들, 심지어는 대기업 재벌들도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이라며 집단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역대 정권마다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심화됐다. 친 기업 노동유연성 강화, 토건개발강행과 수입개방 농정으로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최근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이러한 생존권 위협에 맞서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단식과 고공농성인데 이는 공권력이 서민편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
당진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강자가 약자들을 억압하고 이익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현대제철 등 대기업측의 노조탄압, 비정규직차별,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근로조건과 안전보호대책 미비를 비롯해 작업장 위해요소 방치로 산재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노.사 충돌과 갈등이 있다.
그리고 개발지상주의에 빠진 정부와 지자체 정책으로 대단위 간척사업, 대규모 화력발전소, 대규모 철강단지, 대규모 고압송전탑,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강행에 따른 농어민들의 생존권 위협이 뒤따르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 입주로 도시민이 형성돼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 입주민의 행복추구권과 농민들 생존권의 충돌도 있다.
이 밖에 당진전통시장의 기존 상인과 노점상인간의 이해 충돌과 석문간척지 등 대규모 농지를 놓고 농어민들과 농어촌공사와 당진낙협과의 갈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갈등은 당진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도시권 주민과 면단위 농어민간의 행정 차별에서 오는 갈등은 잠재된 폭탄이다. 이런 갈등과 충돌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해당사자간 소통부족과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런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농민들의 FTA반대 투쟁과 쌍용차노동노동탄압 사태 그리고 밀양송전탑 사태에서 보듯이 약자인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해 정부도, 지자체도, 입법부도 지켜주려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주민들 스스로 단결해서 생존권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충돌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이철환 당진시장은 지역내에 발생되고 있거나 잠재하고 있는 석문간척지 개발분양문제와 동부화력, 신평·송악 고압송전탑, 면천주물단지 건설강행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화력, 환영철강의 공해문제로 인한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재벌기업들의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방치와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당진시는 물론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며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대제철, 당진화력, 환영철강 등 상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단속강화 뿐 아니라 주민들이 상시 내부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재벌의 이익이 아닌 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약자들의 생존권과 부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이의 충돌에서는 법과 원칙을 적용한 균등과 형평성이고 그 다음은 가진 자 또는 기득권자들의 양보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