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임아연 기자
“열심히 일할 사람에게 꼭 투표하자”
유종준
5년 만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방청을 했다. 최근 행감은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준비도 많이 하고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게 느껴졌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의 일을 감사하는 것인데 각 시의원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실과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고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시의원들은 주민을 대신하는 것인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름없다. 인사조치 등 징계요구, 심하면 검찰고발까지 감수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했으면 한다. 시 의원들은 본인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 등 만들어 배포해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최연숙
왠지 의원들이 의욕적이지 않아 보였고 하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실망했다. 특히 시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가 많이 보였다. 대안제시도 부족하고,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 대한 징계 등 시시비비 반드시 가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탁상행정과 축제 및 행사가 너무 많아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왜 지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행정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시의원의 존재가 필요한가 때때로 회의감이 든다.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다른 의원들은 과연 시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의원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지 않은 것 같다.
인정례
일 년 동안 당진시책과 사업을 미리 공부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면 의원들의 질의할 때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원들을 선출할 때 학연·지연을 떠나 반드시 ‘좋은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중원
30개 넘는 피감기관을 단 몇 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로 모두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한 모습이 좋지 않았고, 피감기관의 형식적인 답변과 태도도 불편했다. 시의원들과 피감기관 모두 치밀하게 묻고 답하지 않았다. 카메라를 의식해 주목받으려고 질문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감사할 때 마치 기선제압을 하는 것처럼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임했다. 1년에 한 번 뿐인 행정사무감사는 벼락치기 같다. 전후반기 나눠서 하든가, 몇몇 실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시감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방식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모두 떨어진다.
허정효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의원들은 30개 부처 실과장에 비해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행감 기간을 늘려서라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 나가야 한다. 행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 특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불청객이 된 느낌이었다. 시민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
최장록
공무원들의 답변이 무성의했다. “알겠다. 검토하겠다”하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실망스러웠다.
이동준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의회와 의정을 두 개의 바퀴로 두고 시민들이 큰 수레를 끌고 가야한다.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이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의회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모니터링이 잘 정착하면 해마다 행정기관도, 시의회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조상연
의원들의 권위적 태도는 문제가 있다.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 그리고 시정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은 행감을 무력화한다. 쟁점에 대해 시간이 없어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한 질의가 많았는데 마지막날 보충질의는 불과 1시간만에 끝났다. 허탈했다. 이번 시민 모닝터링은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시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모니터링 평가표는 더 고민해 발전시켜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행감에서 지적된 이슈들을 모아서 포럼이나 토론회 등을 열었으면 좋겠다. 작은 시민들의 행동이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의원별 평가
이재광 의원
자료준비가 착실했고 질문도 성실히 했다. 나름대로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려는 노력도 많이 보였다. 하지만 많은 질문 중 딱히 와 닿는 질문은 없었다. 준비는 철저했지만 자신의 질문을 준비하느라 타 의원이 질문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시 경청하지 않고 분주해 보였다.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감점요인이 돼기도 했다. 공식석상에 적합하지 않은, 시의원으로서 예의와 품위에 걸맞지 않는 표현들을 하기도 했다.
인효식 의원
질문도 성실하고 자료준비도 꼼곰했다. 피감기관에 대한 추궁도 끈질겼다. 하지만 때때로 혼자서 발언권을 독점해 위원장의 제지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호통식 권위적인 태도가 좋지 않았다.
이종윤 의원
자료준비가 성실했다. 교육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시간이 직장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이 와 닿았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지적도 인상적이었다. 도로명주소가 마을의 유래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매우 좋았는데 전면시행을 바로 앞두고 질문해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과장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
최은성 의원
자료 조사가 잘됐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생활밀착형 질문이 많았고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도 높았다. 아쉬운 점은 끈질기게 추궁해서 문제점을 더 드러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파고들지 못하고 질문을 하다만 느낌을 받았다. 상록문화제 야시장 단속과 같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좋았다. 하지만 명품숲길 정비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면 학생들을 동원하고, 봉사시간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방안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아 교육현장에서도 지양하고 있다. 교육과 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다.
안효권 의원
자료준비가 착실했고 무엇보다도 지역과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야구장 관리실태에 대한 지적 등이 타당했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기대가 컸다. 가장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보여 준 의원 중의 한 명이지만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상위권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줘야 한다는 시각에 다소 실망했다. 학생들의 유출을 장학금이 적어서 그렇다고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위권 학생들 지원 등의 발언은 교육적 마인드가 부족해보여 아쉬웠다.
김석준 의원
날짜와 시간대, 피감기관에 따른 김 의원의 모습에 편차가 컸다. 발언이 적어도 자료준비에 충실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발언도 부족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방청석에서 내용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가 작았다.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평이한 질문을 했다.
윤수일 의원
발언이 거의 없고 자주 자리를 비웠다.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 검색을 하거나 심지어 통화를 하기도 했다. 때때로 핵심에서 벗어난 질문을 했다. 공개석상에서 운수업 이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해 충격적이었다.
이은규 의원
발언이 거의 없었다. 또 자주 자리를 떴으며 지엽적인 질문을 했다. 의자에 기대는 등 경청하는 자세가 좋지 못했다.
김명선 의원
예전에는 눈에 띄는 질문들도 많고, 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았는데 이번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었다. 또한 종종 자리를 뜨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모범음식점 주방에 CCTV를 설치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인상적이었다. 버그내 어린이집 관련 질의의 경우 의원과 피감기관 모두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을 했다. 자료준비가 비교적 충실했고 질문을 많이 했지만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고 난해했다.
양창모 의원
행감 특별위원장이어서 인지 발언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요사항을 지적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았다.
편명희 의원
시의적절한 주요사안을 질문해 인상적이었다.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 감사였다는 느낌도 받았다. 끈질기게 질문해 문제의 근원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와닿았다.
>> 간담회 참석자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진행) △권중원 당진YMCA사무총장 △허정효 당진YMCA 시민중개심 법률상담자원봉사회장 △이동준 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최연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장 △최장록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 회원 △인정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