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북한 내부 정세가 주목받고 있다.
경험과 경륜이 일천한 충동적인 성격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이 과연 120만의 정규군과 노동적 위대를 포함하는 770만의 예비병력 그리고 핵·미사일 공격력을 확보한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통치 할 수 있는지가 국내·외 최대관심사다.
북한체제의 진로는 한국의 안보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김정은의 고모부인 노동당 제1비서로 2인자로 알려진 정성택 국방위원회 부원장을 처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성택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급사로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한 이후 노동당 행정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김정은 후견인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장성택이 실각됨에 따라 김정은의 친정체제강화를 통해 유일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경제는 여전히 난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6.28조치를 통해 중국의 1980년대식 노선을 따라보려 했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고 소득의 북고남저와 물가 환율의 폭등 현상만 초래했다. 일부기업소와 협동농장에 자율성을 허용하고 경제 특구를 신설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를테면 나선특구에는 어설픈 개혁개방의 후유증이 만연하다고 한다. 자칫 체제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해 주민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평양의 여유로운 모습은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지방통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공개처형도 자주 행해지는 등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라할 군부가 무너짐은 물론, 북한 특유의 균등빈곤마저 붕괴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생존은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체제의 와해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체제의 와해는 시간문제다. 금년 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 속내는 간단치 않다.
최근 6자회담 복원을 둘러싼 한·미와 북·중 간 줄다리기는 중국의 대북전략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거부를 통해 김정은의 방중설이 나도는 가운데 향후 북한 관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외교정책상 가장 큰 난관은 한·일 관계다. 한국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한 확고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간 감정적인 대립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한·미와 미·일 동맹 사이에서 궁극적으로 일본을 지지할 것이란 추정은 속단할 수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이 집단자위권의 한반도 적용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아베수상이 신사 참배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미 권력 엘리트의 대·일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도 군사외교 갈등이 증폭되는 동북아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내부에서는 외교노선 논쟁이 일어나고 잇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기초로한 유연성 있는 외교전략 방향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는 모습이다. 주변 정세가 동요할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국가 안보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