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 많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총 24건의 행정조치 및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의 고발이 이뤄졌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에 따르면 총 17명의 예비후보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별로 보면 총 6개 선거구 중 당진시장 선거가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선관위에 따르면 당진시장 선거와 관련해 총 10건의 행정조치와 1건의 고발이 이뤄졌으며 관련자만해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에 개입된 당진시 공무원이 6명인 것으로 드러나 예비후보자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율로 꼽히고 있다.

당진시장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뤄진 사항 중 이철환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개입된 사항이 적발돼 2명이 고발되고 3명이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또 일반인 1명이 이철환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해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가 직접적인 선관위 제재를 받은 사항으로는 선거 홍보물과 관련된 분기별 제한규정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입시철에 학생들에게 호박엿 선물세트를 전달한 공무원 1명이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철환 예비후보는 “업무적 관계 이외는 선거법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