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 기대
정부, 농업기반·인력양성에 투자해야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김동완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위원장 정봉식)에서는 4년의 임기 중 절반을 지나고 있는 김동완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난달 29일 당진시대 신문사에서 좌담회를 진행했다. 지역 현안부터, 정부의 역할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편집자문위원들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큼, 농업·교육·문화·지역현안·환경 등에 대해 김 의원의 생각과 계획을 물었다. 김 의원은 “SNS와 새누리당 당진시당원협의회 등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신임 편집자문위원으로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 백종하 당진미래학원장, 이동준 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호인희 평화어린이집 원장이 위촉됐다.
이부원: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합원과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협이 동력을 잃어가고, 본연의 정체성에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운데, 행정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머지않아 식량 대란이 올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지만 농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김동완: 자본 논리에 의해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농민들은 농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중간 유통단계의 문제가 크다. 농협은 농산물 브랜드 제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 조절도 농협이 맡아야 하지만 농협 경영 악화로 어려움이 있다. 행정에서는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국가에서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적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식량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식량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에 대해서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 밖에 식물공장 등 다양한 기술이 논의되고 있는데, 생산량의 문제는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덕기: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농협에서 해야할 역할이 있지만 정책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FTA 등으로 인한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라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저가 생산보장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저가의 쌀값이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농업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수급조절을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거리 파동에 대비해 생산비 최저가격 보장제 등 정책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시급하다.
김동완: 정부가 농업 시장에 얼마만큼 개입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시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장 개입 원리다. 현재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 있지만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것 같다. 쌀값이 떨어지는 것에는 정부 정책에 오류가 있거나, 지금은 정부 정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닐 수도 있다.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친환경 농업 확대와 채소류의 신선도를 보장해야 하고, 과실 및 육류는 민족 입맛에 맞는 기호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농업 정책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식량안보 기준 설정과 농지법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식량안보 기준을 설정하되, 비옥한 절대농지 이외에는 자유롭게 농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투자와 인력양성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수: 김동완 의원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혼합형 전통시장 정책)이 우려된다. 자본 논리에 근거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부담이 크고 위험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공공성을 살리는 동시에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 한편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가선거구(당진·대호지·정미)는 다선거구(합덕·우강·순성·면천)에 비해 인구가 2배 정도 많지만 선출하는 시의원은 가선거구 3명, 다선거구 2명이다. 라선거구(송악·신평) 역시 다선거구보다 인구가 많지만 지역구 시의원은 다선거구와 같이 2명이다. 이는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
김동완: 당진전통시장의 문제를 아웃바운드로 생각했을 때, 과연 시장 존속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전통시장이 죽는다면 상인들은 생계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사회복지 제도로 보호하는 수 밖에 없다. 이주민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동안 원주민들이 지키고 살아온 도시의 역사성이 사라지고 경제력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가 돼버렸다.
이제 당진의 발전으로 인한 이익이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수도권보다 나아야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한다. 그러려면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구군청사와 구경찰서 자리를 도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표의 등가성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보면 3배까지는 등가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거구 조정문제는 기초단체장이 안을 내고, 도지사가 승인해야 하는 문제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임성실: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 가운데 이곳을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빈 상가를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젊은이들이 공연을 보고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원도심이 된다면 모두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합덕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곽 지역 학교를 특성화할 방안 있는가?
김동완: 문예의전당과 같은 문화예술 기관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당진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선이고 면 같은 입체성이 필요하다. 당진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집객만 가능하다면 문화예술 활성화가 입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원도심과 전통시장에 문화예술이 벨트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다만 CGV 영화관이 우두동에 입점 예정인 것이 아쉽다. 원도심에 들어서는 게 더 적합했을 것이다. 우두지구에 CGV가 생기면 또 다른 영화관이 원도심에 생기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합덕지역 학교 문제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서야중·고등학교가 사립학교이니 만큼, 합덕여고를 서야고로 주되, 중학교는 공립학교로써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하는데 인구가 문제다. 합덕의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은 스포츠·문화 공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가스와 임대주택이 미흡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것을 이용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방문객들이 당진에 오도록 하고, 기념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명희: 시내권 학교의 학생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 시내권 학교는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애를 먹고 있지만 인근 다른 지역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시내지역 초등학교를 늘려야 하는데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동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필요한 학교 용지를 지자체가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상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내권 학교의 학생 과밀화 문제는 학교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처럼 농어촌 학교에서는 특성화 교육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대표적 사례가 당산초다. 교육자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호인희: 그동안 당진시는 산업화에 집중해 오면서 생태적 교육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다. 충남도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당진은 공립 자연휴양림이 없다. 이제는 산업화보다 생태 조건을 살려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 대부분의 관광산업을 서산에 뺏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동완: 만약 한국농어촌공사 손대지 않았면 도비도가 저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갯벌체험장·카누체험장 등은 아까운 장소다. 자연조건을 잘 활용하면 삼길포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당진은 구릉성 산지로 해송이 잘 발달돼 있다. 특별한 투자 없이도 정비만 하면 당진은 트래킹 코스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대신 타 지역 휴양림처럼 수변시설은 미흡하다. 트래킹 코스를 중심으로 오봉제 등 저수지를 이용해 수변시설을 만들고 생태를 잘 꾸미면 아이들을 위한 체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백종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와 현재 고등학교 수가 똑같다. 당진지역 중학교 졸업자는 많지만 고등학교 수가 적다. 일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역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 고등학교가 더 짓거나, 학교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김동완: 같은 공립이지만 당진고는 교정이 좁고, 정보고 교정은 넓다. 당진발전을 위한다면 두 학교가 서로 ‘빅딜’을 할 필요가 있다. 당진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시승격 이후 당진동 지역에 농어촌 가산점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울대 등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고, 당진지역 기업체 직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립고등학교의 질을 높이면 사립고도 더 긴장할 것이다. 도시 급성장에 따라 학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당진이 산업도시로 발전하려면 기술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석문산단에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고 호서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당진 지역 학부형들 사이에서 기술을 중시하는 문화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진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권중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이념적 문제가 아님에도 온갖 악성루머가 돌고 있고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안전 문제와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원 개인의 견해를 알고 싶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려면 지역의 다양한 자원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이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김동완: 세월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사고 발생 직후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놓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재난에서는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현재 재난시 현장지휘권이 자치단체에 있지만 지자체는 구조활동 능력이 없다. 따라서 지휘권은 소방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 이뤄지는 것은 재난에 대한 투자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 재정의 5%를 재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아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매우 강력한 권한인 조사권까지 주자고 합의했으나 유족 측에서 반대했다.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감정이 개입된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에서 합의한 특검에서 검사를 위원회에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유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며 거절했다.
자유학기제의 경우 이를 도입해서 창의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펙 쌓기 위주의 암기식 교육제도로는 다양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창희: 당진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19%가 안된다. 충남도 시·군 중 12위 수준 머물고 있는데, 복지 예산 확대의 필요성 느끼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김동완: 1인당 사회복지비가 얼마인지 살펴보니 73만 원 선이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사회복지비는 적은 편이 아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한다면 임신·출산·양육·보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엄마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복지비 투자 커지고 있는데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 재정상 감당키 어렵다. 복지예산을 확대해 나가돼, 시장경제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복지는 재정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자원봉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 있다.
송영팔: 지역의 여러 행사를 찾아다니면 바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활동을 하는데 사소한 행사까지 찾아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김동완: 애당초 주민들에게 “국회가 열리는 때에는 국회에 가 있겠다. 초청된 행사 중 가야할 것, 안 갈 것을 구분하되, 못 가면 축전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6.4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 당진당협 내에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지역구 활동도 시작했다. 사실 하루에 두 세 번씩 서울과 당진을 오가는 가운데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기도 하다.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전문가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국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지역 의전에 참여할 것이다.
사회복지세는 소득 일부를 떼는 직접세로는 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로 징수해야 한다. 어디에 간접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연숙: 국회의원 하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김동완: 내 고향을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첨단도시처럼 만들고 싶었다. 그러려면 산학 연결고리로 취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석문산단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맞춤형 기술교육을 하게 돼 뿌듯하다. 하지만 일정비율 당진 사람 입학을 보장하는 지역할당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입주기업 노동자들이 당진에 이주해 살기 위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지역향토기업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대제철 본사 이전 문제에 신경 쓰고 있다. 최근 현대에서 한전 부지를 고가에 매입하면서 본사 이전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현대 본사는 양재동이 아닌 인천공장에 있다. 현대제철이 인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 규모나 생산능력 등에 있어서 인천공장보다 당진공장이 훨씬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본사 이전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 현대제철 본사 이전을 위해 재인당진향우회에 도움을 청한 상태다. 현대에서는 현재 임금단체협상 중으로, 이후에 당진 대표들과 정몽구 회장이 만날 것이다. 본사 이전을 통해 현대제철과 주민의 대립적 관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종길: 참석하지 못한 노화용 송악농협 중흥지점장의 질문이다. 삽교천 수질 문제가 민선 6기 들어 공론화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김동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야 하는데 아산·예산·홍성·당진 등 광대한 범위에 걸쳐 하수관거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농민들이 기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삽교천 수질개선에 정부가 투자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이다. 2015년 정부예산안에는 삽교호 수질개선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새누리당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삽교호 수질개선 사업 관련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당진시와 충남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최종길: 최장옥 석문우체국장의 질문이다. 시곡동 종합병원 앞 신호대기지점 병목현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차도 건설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비확보가 가능한가?
김동완: 시곡동 종합병원 앞은 주말이면 신호를 2~3번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병목현상이 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IC와 32호 지방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의견 조율을 거의 마친 상태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당진시내를 통과하는 32번 지방도의 교통량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분산돼 병목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본다.
최종길: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김동완: 원전 폐기 기술에 대한 것이다. 향후 원전을 폐기·해체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 개발에 대한 것이다. WTO·FTA· TPP 등으로 농축산업에 타격이 크다. 그러나 중국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중국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축산물도 큰 차이가 없다. 육가공 기술을 잘 개발하면 중국시장을 두려워 할 것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FTA·WTO 후속대책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농가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후속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최종길: 국정을 살피다 보면 지역을 세밀하게 점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에 정책자문기구를 두고 지역과 밀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
△김동완 국회의원 △이병성 당진시대 대표이사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 △정봉식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장(호서고 교사) △편명희 편집자문위원(당진시의회 부의장) △송영팔 편집자문위원(당진지역자활센터장) △이인수 편집자문위원(전 당진번영회장) △남연숙 편집자문위원(드라마 작가) △이부원 편집자문위원(당진시농협 해나루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 △임성실 편집자문위원(미술가/서야중·고 수석교사) △이덕기 편집자문위원(전 농민회장) △김창희 편집자문위원(북부행복나눔복지센터장) △양광용 편집자문위원(도예가) △권중원 편집자문위원(YMCA 사무총장) △호인희 편집자문위원(평화어린이집 원장) △백종하 편집자문위원(미래학원장) △이동준 편집자문위원(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