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을 해결할 중요한 열쇠가 되는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이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일, 내년도 예산 등을 처리한 국회 본의회에서 신평-내항 연륙교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연륙교 건설 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당진(신평)을 잇는 다리를 건설코자 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간 경계 분쟁에 있어 연접성을 중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륙교가 건설되면 당진과 매립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당진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김동완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진시·충남도에서는 연륙교 건설을 두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김 의원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연륙교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륙교 건설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연륙교 건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이렇게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진시와 평택시의 의견이 다르다며 설계비 반영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까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평택시의 정·관계 입김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을 올해 최대 핵심사업으로 두고 전방위적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평택시 정·관계에서도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륙교 건설에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고 비난하며, 교각에 따른 해수 흐름 방해로 인한 삽교호 하천 범람을 지적해 왔다. 또한 선박 출입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갯벌 훼손 및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문제로 삼아 연륙교 건설을 반대해 왔다.
김동완 국회의원실 김길성 보좌관은 “충청권 정·관계와 함께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상대가 있는 문제라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며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국가의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해서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