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이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당진(신평)을 잇는 다리를 건설코자 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간 경계 분쟁에 있어 연접성을 중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륙교가 건설되면 당진과 매립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 당진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김동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진시·충남도에서는 연륙교 건설을 두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륙교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륙교 건설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연륙교 건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순위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당진시와 평택시의 의견이 다르다며 설계비 반영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까지도 난색을 표하며 위기에 봉착했다. 이어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4순위까지 밀려 났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전한승 주무관은 “총괄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검토하는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항만정책 중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 후순위로 밀려 난 것은 사실”이라며 “기획재정부에 올릴 때 최종적으로 순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예산 요청은 7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경기도·평택시의 정·관계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을 올해 최대 핵심사업으로 두고 전방위적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그동안 연륙교 건설에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고 비난하며, 교각에 따른 해수 흐름 방해로 인한 삽교호 하천 범람을 지적해 왔다. 또한 선박 출입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갯벌 훼손 및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문제로 삼아 연륙교 건설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매립지 분쟁 해결은 물론,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서해대교 사고 등에 대비해 대체 우회도로로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당진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났다”며 “정부에 강력한 건의와 지속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