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문 의원 /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5~6천건에 달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행정이 할 일이다.
김봉환 지역경제과장 / 시내권 출퇴근시 교통정체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신성아파트 앞 공터에 주차장 계획하고 있다.
재 무 과
■김성권 의원 : 올해 수의계약 건수중 관외업체에 86건, 관내 업체에 55건이 주어진 이유는?
□답변 : 알다시피 1천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설계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사업인 경우 엔지니어링업체인 관외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 금년 하반기에 군내에 엔지니어링업체가 하나 생겼으나 전에는 한군데도 없었다.
■백성옥 의원 :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과오납 발생은 업무미숙·태만 때문으로 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대책과 방안은?
□답변 : 모든 세금이 군에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 등 타 기관의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 폐차후 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아 과세되는 자동차세도 있다. 타 기관과 관련되는 세금의 경우 특별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
■유병헌 의원 : 군내 입찰 수수료 징수현황과 하도급 현황을 밝혀달라.
□답변 : 수수료는 관련조례가 없어 징수금은 일절없다. 99년 시행이 가능할것으로 본다. 하도급 현황은 97년 원도급 대비 31.5%, 98년은 원도급 대비 38.2%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유병헌 의원 : 하도급 때 원도급자와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다. 발주처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해 하도급자들이 원청자들로 하여금 피해 입지 않도록, 나아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 하도급시 비율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다. 10억~15억 공사는 20% 미만으로, 15억 초과시 30% 미만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금년부터 하도급자들이 원청자로부터 보증받지 못하고 있어 원도급자의 직불동의서를 받고 있다.
■김명선 의원 :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해 주고 있는 공무원 포상금이 업무담당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97년에 8억원 징수에 기여한 20명에게 3백60만원, 98년에는 2억6천만원 징수에 기여한 5명에게 3백70만원이 포상금으로 주어졌다. 어디다 기준을 둔 것인가? 또 다른 실·과 공무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답변 :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종사한 자, 숨겨진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해 회계년도 말부터 1년차 경과한 시기에 징수액의 백분의 일, 과년도에 백분의 오를 포상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도 포상금 예상금은 5백40만원이다. 김의원의 의견대로 타 실·과 직원에게 기회가 가도록 검토해 보겠다.
■김명선 의원 :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면 서민에게는 강력히 요구하면서 고질 고액체납자, 기업에는 너무 저자세인 것 같다. 기업체 포함 1,930건중 18건에 절반이상 액수인 5백62억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결손처리한 현황은 없는가?
□답변 : 공동주택, 중소기업 부도로 고액 체납자가 많다. 근저당 설정될 때 주식출자액 얼마인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을 작업중이다. 총 체납액 107억중 52억 정도를 징수가능 목표로 잡고 있다. 참고로 체납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 사례는 없다.
■김명선 의원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은?
□답변 : 97년부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올 12월부터는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인허가 취소 및 정지를 할 계획이며 각종 신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중이다.
■백성옥 의원 : 군정질문시 건을 ‘11월중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5천만원이 남아 있다. 다른 세금에 비하면 도축세는 사용자로부터 도축자가 작업비를 즉석에서 받기 때문에 체납될 이유가 없다. 체납은 납세자의 자세와 징수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답변 : 당진 도축장은 올 10월까지 신고액이 1억원이다. 그중 현재 5천여만원이 미납인 상태로 군에서 그 재산 일부를 압류하고 각종 자격제한을 ‘예고’했다. 충남도지사에게 사업정지·취소를 요청하겠다.
■남기호 의원 : 건설과 소관 폐도로가 군내에 산재해 있다. 왜정 때의 도로가 현재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어 개인이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
□답변 : 해당 실과에서 용도 폐지후 잡종지로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행정 재산의 경우 시효취득은 없다.
사회복지과
■김천환 의원 : 군내 결식아동 현황은?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답변 :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지원아동이 423명, 미지원아동이 98명이다. 겨울방학 동안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
■김명선 의원 : 공립 버그네어린이집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예정 정원확보는 가능한가?
□답변 : 당초 계획은 97년도 말 준공, 98년 1월 개원예정이었으나 하자관계로 개원이 늦어졌다. 정원확보는 위탁관리를 맡은 시설장의 관장사항이다.
■박장화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96년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의 경우 회원수가 8백명 줄었는데도 예산이 늘었다. 유독 장애인단체 지원이 동결된 이유는?
□답변 : 97년 대비 98년에는 증가하지 않았다. 여성단체와 장애인협회를 제외하고는 대한노인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이 정액 보조단체이다. 장애인협회는 당회에 대한 지원외에 각종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다.
■유병헌 의원 : 군내 6개 약수터중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야 적합판정이 난 것으로 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답변 : 약수터는 5개소이며 공동우물이 1개소 있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참고로 시설관리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유병헌 의원 :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는 어떤가? 지난 8월 모일간지 보도결과 서울시에서 냉온수 분리기를 사용하는 11군데중 7군데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검출됐다는데 군에서도 수질검사를 해야하지 않는가?
□답변 : 음용수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나 아직 검사를 벌인 바는 없다. 음용수 적합한 식수 사용하는지 조사하여 행정지도하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남기호 의원 : 국가유공자단체를 포함,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증감이 많은데 기준이 명확치 않다.
□답변 : 지원액수 증감사유는 보조지침, 도의 지침에 따른다. 지원나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병헌 의원 : 위생검사는 경찰과 합동단속하고 있고 나머지 지도는 요식업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방 등도 협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답변 : 일반적 교육은 상하로 나누어 음식업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위생·청결 상태만 지도하고 있다.
■유병헌 의원 : 단체에서 스스로 처벌을 의뢰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변 : 업무를 인수한지 얼마 안돼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유병헌 의원 : 주무과장은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업소가 불결한 상태이다. 각자의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생검사하면 권고사항식으로 지나치는 일이 대부분이다. 사법적 권한 없기 때문에 운없는 사람만 걸린다. 접객업소는 주민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위생검사는 1년에 한번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한다.
□답변 : 자율업소 지도를 하다보면 관에서 하는 것보다 불결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지도는 정부시책이 자율완화를 방침으로 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지도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권 의원 : 가정복지회관 이용이 일부 몇몇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 군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성으로 국한된다는 논란이 있다. 일반 여성과 저소득층의 교육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99년부터 노인프로그램, 어린이집 등 각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99년부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성권 의원 : 1천8백여개의 접객업소를 4∼5명의 위생계 직원들이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들은 물끓여 먹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무허가 단속 등 일을 찾아 해야 한다. 단속실적은 있는가?
□답변 : 주 3회 경찰과 합동단속하고 있다.
■김성권 의원 : 행정기관에서 할 일과 협회에서 할 일을 구분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답변 : 불편한 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은호 의원 : 경노당 운영비와 난방비 합해야 2억도 안된다.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은?
□답변 : 97년 대비 운영비가 1억7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은호 의원 : 경로효친 차원에서도 99년에는 다른 곳은 경비절감하는 한이 있어도 경노당 예산확보 계획은 없는지?
□답변 : 경노당은 국도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99년에는 개소당 1백만원씩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호과
■이덕연 의원 : 신성대에 환경개선종합계획 용역비 2억1천만원은 과다책정한 것 아닌가? 실적은 어떠한가?
□손종철 환경보호과장 답변 : 1차 환경백서를 작성했으며 46개 항목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덕연 의원 : 환경개선종합계획을 신성대에 용역 맡긴 것은 보이지 않는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낭비성 경비 아닌가?
□답변 : 환경보전기본법에 의해 지난해부터 환경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덕연 의원 : 각 읍·면에서 한푼의 예산이 아쉬워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2억1천만원의 용역비는 많지 않은가?
□답변 : 각종 시약등 소모가 상당해 학교측에서는 교통비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당진군 환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각별히 감독·감시하겠다.
■김천환 의원 : 9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실적이 97년에 백서만 있었다.
□답변 : 모두 두번 내도록 했는데 한 번은 나왔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이다.
■김천환 의원 : 2억1천만원으로 학교에 학술용역 안해도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환경영향평가는 신성대에서 받는가?
□답변 : 자문은 받고 있다. 공무원은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 46개 항목과 147개 지점을 조사해야 하므로 어렵다.
■유병헌 의원 : 자가용 운전자가 늘고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가 우후죽순식으로 늘고 있다. 현재 당진지역 경정비 업체수는?
□답변 : 93개소가 있다.
■유병헌 의원 : 허가 맡은 업소는 얼마인가?
□답변 : 폐기물처리 신고하게 되어 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유병헌 의원 :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7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신고된 업체는 90여개이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되어 있다. 임시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박스에도 경정비 시설을 하고 있다. 신고된 93개 업체는 폐유 등 산업폐기물을 관계당국에 의해 체크하겠지만 나머지는 체크가 되지 않고 있다.
□답변 :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세차장까지 포함하여 160여개이며 지적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조치하겠다.
■유병헌 의원 : 조사내용은 어림추측이 아니라 당진군에 경정비 연합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결과이다. 사무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수집은 자체적으로 발생자 원칙에서 폐기물업자에 처리를 지정해 수거시 지정폐기물 수거서와 쿠폰을 지급한다. 그러나 나머지 업체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수 없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답변 :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유병헌 의원 : 경정비 업체의 신용이 달린 문제로 관계당국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 감독해야 한다. 과장은 견해는?
□답변 :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경정비 업체는 지역경제과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덕연 의원 : 도계장의 오폐수 검사실적은?
□답변 : 폐수 방출을 검사하고 있으며 금년에 20여개소를 지도했다.
■이덕연 의원 : 기준치 초과 여부는?
□답변 :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덕연 의원 : 현재 정미면 송악면 일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다. 최근 다녀온적 있는가?
□답변 : 10월에 방문했다.
■이덕연 의원 : 주민의견에 의하면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제시하는 사진은 공휴일에 무단방류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다.
□답변 : 사진을 보니 무척 험하게 나와 있는데 근무시간이외에도 단속하도록 하겠다.
■김천환 의원 : 고층건물은 정화조 시설이 잘되어 있는가?
□답변 : 고층, 대형건물은 건축허가시 이상없이 하고 있다.
■김천환 의원 : 오폐수에 있어 불결한 곳이 많다. 하천으로 정화조에서 오수가 흘러 나오곤 한다. 또한 면지역은 열악한 상황이다.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하천에 흐르는 것은 정화조 시설이 잘못된 것이다. 정화조가 모두 5천여개로 단속하려 하지만 워낙 숫자가 엄청나다.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해야 하는데 잘 안지켜지고 있다.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김천환 의원 : 지난 수해시 지면에 흐르는 물이 계성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수구로 빠지지 않고 시장으로 밀어 닥쳤다. 주민들이 하수구 악취나니까 막은 것이다. 이는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 못했기 때문에 악취로 인해 막은 것이다. 주민과 행정 쌍방 잘못 아닌가?
□답변 : 잘못이다.
■김천환 의원 : 농협에서 환경보전자금으로 이자소득의 1%를 적립하여 환경기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얼마이며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 : 기금 2억4백44만9천원이 적립되었으며 금년까지 집행한 것 없다.
■남기호 의원 : 당진화력에서 고가의 장비를 4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당진화력 권역내에 있고 석문초등학교와 당진읍사무소 등에 설치했는데 발생지 영향 권역내에 설치해야 하는데 한쪽에 편중되었다는 여론이 있다. 4개소 설치는 적합한 장소였는지 군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장소 설치했는가?
□답변 : 협의 당시 거리상으로 일직 선 이용했다. 당진화력 부지에서 일직선으로 설치했다.
■남기호 의원 : 발상지에서 둥근원 그어서 해야 하는데 첨단장비 하나에 2억원이다. 그럼에도 한곳에 설치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답변 : 이왕 설치한 것 방안이 없고 당진화력과 환경협정 추진중인데 증설계획에서 직선보다는 원형으로 설치하도록 협의하겠다.
■이종백 의원 : 유치당시 굴뚝에 자동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옳았었는데 못한 이유는?
□답변 : 1호기 준공당시 99년도 6월말 법적 설치사항이었는데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전광판을 설치해 대기질 측정 상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협정서에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백성옥 의원 : 초락도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중부산업은 어느 정도 사업을 진척했는가. 소각장 설치시 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대처는?
□답변 : 적정 통보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도 진척이 없다.
산업과
■김성권 의원 : 당진군이 작년에 이어 쌀수확 1위를 차지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가?
□이수 산업과장 답변 : 쌀생산 수량은 농림수산부 농업통계소 당진출장소에서 표본지를 조사, 발표한 것이다. 어디에서 조사했는지는 통계소 고유자료이기 때문에 그해 설정된 것이다.
■김성권 의원 :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답변 : 3년간 2억9천만원을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했다. 올해 쌀축제에 5백만원 지원했다.
■김성권 의원 :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용상황과 저온창고 상황은?
□답변 : 간이집하장은 53개소인데 행정질의시 운영이 부실하다는 말을 들었다. 유통특작계 직원들을 동원, 조사한 결과 10개소가 부실한 것으로 나왔다. 시정·조치하겠으며 가시적 성과없으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제대로 운영안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수산물 저장고는 3개소이며 당진냉동, 한성식품, 삼보냉동 등이다.
■김성권 의원 : 수산물이 비싼 이유에는 냉동창고가 없는 이유도 있다. 농산물이 비싼 것은 서울에 갔다 오는 바람에 그런 것 아닌가?
□답변 : 수산물 가격변동사항에 대한 자료는 없다. 수산물 유통관계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수협의 수산물백화점은 수협계통을 통해 체인점화하여 시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수협측에 싼 수산물 공급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다. 후계자 직판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격면에서 싸게 파는 곳은 없다. 앞으로 가격면에서 유리하도록 하겠다. 농산물이 서울갔다 오는 사실은 인정하며 연중 생산하지 못한 것을 서울에서 반입하고 있다. 가격면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덕연 의원 : 농업관련 사회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려면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 : 후계자들에게만 나가고 있다. 도비 30%, 군비 70%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 내려 오더라도 군비 역시 확대해야 한다.
■이덕연 의원 : 어느 단체든 회원수 차이일 텐데 1/10도 안되는 곳도 있다. 농민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 농민운동에 열심이었는데 소홀한 것 아닌가?
□답변 : 농민회에는 96년도까지 지원 안됐다. 회원중에 후계자가 많아 97년부터 지원이 이루어졌다. 금년에는 5백만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예산신청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요청하겠다.
■김천환 의원 : RPC 사업은 실익을 보고 있는가. 손해 보고 있는가?
□답변 : RPC는 농협에 7개소, 일반에 2개소로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보고 안됐고 일반은 대호지와 석문에서 모두 1억원의 흑자를 보았다고 파악되었다.
■김천환 의원 : 석문에는 현재 민간인이 RPC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99년에 추가 건설, 운영할 경우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는가?
□답변 : RPC는 가공부분은 넘치지만 건조부분은 25%수준이다. 석문면은 대호지구 면적과 간척지가 완료시 가공, 건조, 보관에 있어 민간 RPC로는 부족하다. 석문면은 대호간척지를 더할 경우 면적이 가장 많다. 일정면적을 초과시 1개씩 더 건설해야 한다.
산림축산과
■유병헌 의원 : 산불 발생시 초동진압해야 하는데 진입방법이 없다. 임도가 있으면 인원투입으로 진압가능하겠지만 임도개설은 도내에서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책임자들은 관심갖고 노력해야 한다. 호우로 인해 임도가 많은 부분 훼손되었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김태인 산림축산과장 답변 : 임도훼손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산림지 성토사면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복구하게 되면 지면이 약화된다. 금년 많은 강우량으로 임도가 유실, 파괴되었는데 관리비를 많이 계상하지 않아 제한된 인원으로 전 임도 커버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임도는 지반 안정되도록 식재 등의 노력을 하겠다.
■유병헌 의원 : 호우 이후 임도 훼손을 살펴보러 다녔는데 측구가 형식적으로 설치되었다. 강우량이 많을 때에 대비해 배수구 설치했어야 했다. 배수구를 분산했으면 임도 훼손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답변 : 시인한다. 신설하는 임도는 설계, 보수시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
■이덕연 의원 : 우량종돈 사업이 1억7천여만원의 군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양돈협회 회원들만 사용하고 있다. 모든 축산 농가가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 맞는 말이다. 골고루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과
■성기문 의원 : 불법주차단속이 5, 6천건에 달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답변 : 시내권 출퇴근시, 비내릴 때 교통정체를 야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성기문 의원 : 왜 이렇게 많은가?
□답변 : 시민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성기문 의원 : 당진시내와 합덕주변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주차공간 만드는 것이 행정이다. 단속위주아닌 주차장 건설하면 주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 공감한다. 주차장 편의시설 증대는 2억원을 들여 신성아파트 공터에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성권 의원 : 지금 지역 물가가 안정이 안돼 있다. 심지어는 차 한잔 값도 당진이 인근 지역보다 비싸다고 한다. 서울시의 물가통계에 의하면 8.8% 내려갔다고 하는데 당진은 얼마나 내려갔는가?
□답변 : 올해 정부 목표가 9%대이며 전국적으로 10월에 4.5%, 11월에 4.4%로 1%내렸다.
■김성권 의원 : 당진 물가통계는?
□답변 : 당진 물가통계는 출장소는 있지만 시단위만 통계를 내고 있다.
■김성권 의원 : 물가관리체제는 어떤가?
□답변 : 물가관리체제는 고시제, 신고제 하다가 자율화했다. 행정기관은 지도만 한다. 8월 1일부터 가격표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나 출고조정을 단속하고 있고 54개 개인서비스 품목과 농산물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김명선 의원 : 삼봉 목욕탕 평당 단가가 4백50만원이면 일반 건축비 평당 150∼200만원에 비교할 때 과도한 액수이다. 일반 목욕탕은 평당 1백만원이면 A급이라고 한다. 막대한 공사비를 들이고도 하자가 있는 상태로 준공을 했다.
□답변 : 총공사비 5억4천만원에 기계, 오정화 시설, 유류저장고 등으로 인해 순수 건축비는 4억3천만원이다.
■김명선 의원 : 목욕탕에는 공중위생법에 폐수열회수기가 없으면 허가가 안난다.
□답변 : 준공때까지 몰랐다. 개장할 때야 폐수열처리기가 없어 허가 안나는 것을 알았다.
■김명선 의원 : 주민위한 편의시설인 만큼 불편 없어야 한다. 지역의 지하수에서 염분이 나오고 있다. 제 역할하도록 시설을 보완하던가 아니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던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답변 : 현지 주민과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백성옥 의원 : 보조비까지 7억원정도를 들여 다지어놓고 사용하다보니 폐수열회수장치가 빠진 것 몰랐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목욕탕 설계사무소에서 몰랐다는 것은 다른 업자들도 이해안간다고 말하고 있다. 충분한 자문을 못들은 것이며 막대한 예산낭비를 한 것이다.
□답변 : 지적사항을 교훈으로 이 사업에 공공사업과 소득사업을 50:50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주민들에게 공돈이 아니라 중요한 돈이라는 것을 명심시킬 것이다.
■남기호 의원 : 철물, 음식값, 특히 수산물 시세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도매 중간업자는 서산·당진·예산에 똑같은 조건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인근 지역의 물가조사는 몇번이나 했는가. 수산물 유통구조는 어떻기에 물가인상을 주도하나?
□답변 : 서산은 수산물을 직접 생산해 저렴한데 비해 당진시장은 점포 하나에 10평 기준 연간 20만원 정도인데 재임대하면 월 50∼1백만원, 1년 5백만∼1천만원 정도 된다. 또한 권리금이 1∼3억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다. 지난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통지를 10여차례 보내서 전임대자로 원위치한 상태이다.
■남기호 의원 : 음식점, 철물, 상포 등은 그쪽이 생산지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답변 : 점포가 문제이며 IMF전에는 점포구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당진지역 임대료가 서산지역보다 높다. 철물 등은 서산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남기호 의원 :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 서산과 당진 물가를 비교한 결과를 군보와 지역신문 게재하고 개선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이종백 의원 : 98년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면에서 장단점을 비교하면?
□답변 : 장점은 타시군보다 37억원의 예산을 더가져왔다는 것이다. 태안처럼 8억 가져왔다면 수해복구를 못할 뻔했다. 중앙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칭찬했다. 단점으로는 공공근로인력들이 열성을 다해 일해야하는데 주민들에게 지적당할 때 아쉬움을 느꼈다.
■이종백 의원 : 근로사업이 지역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인력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할 계획은 없는가?
□답변 : 동감한다. 이 때문에 오늘 부군수가 행자부에 출장갔다.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건설과
■김성권 의원 : 무수지구 경지정리 발주는 어디서 했는가?
□이청하 건설과장 답변 : 군에서 97년 가을에 발주했다. 설계는 군에서 하고 발주는 외부 용역을 주었다.
■김성권 의원 : 감리감독은 군에서 했는가?
□답변 : 그렇다.
■김성권 의원 : 불합리한 부분과 문제점은?
□답변 : 수렁논이 있다. 사업지구 하단부에 지대가 낮아 복토했다. 일부 논두렁 무너진 곳을 보수했다.
■김천환 의원 : 하자보수기간은?
□답변:경지정리사업은 통상 2년이다.
■김성권 의원 : 18%의 감보량 나가면서 물쓰기 위해 용배수로를 했는데 용수로는 소하천을 겸해 범람하고 배수로도 제구실을 못해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손으로 하고 있다. 합리적 방안은 없는가?
□답변 : 전반적으로 손보겠지만 수렁논이 2∼3군데 있다. 용배수로 터진데 보수하겠다. 그러나 지대가 낮아 복토를 요구하는 것은 하자라 볼 수 없다. 배수로가 논바닥보다 높을 경우 배수로의 흙을 제거할 것이다. 다만 지역이 용배수로를 겸하는 구간은 어쩔 수 없다. 경지정리지구 갯벌쪽 기존 배수로는 배수가 잘 안되는데 길이가 길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 군이 투자하기는 어려우며 농조와 협의하여 정비하도록 하겠다. 무수리지구는 하자보수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다.
■남기호 의원 : 97년 용도폐지한 국·공유재산 12건이 1년이 지났는데 건설부 재산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본인이 원하면 불하받을 수 있다. 대부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매각할 수 있다.
■남기호 의원 : 건설부 재산 용도외 재산 있으면 용도폐지 신청해야 하지 않았는가. 시효취득의 문제 아닌가. 건교부 땅이 새로운 도로로 건설됨에 따라 사용자와 국가가 서로 취득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답변 : 시효취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본군에 그런 건으로 대두된 적 없다. 폐도도 많이 생기는데 이를 전답 등으로 쓸 용도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도로, 하천으로 이용못하는 것은 조사해서 용도폐지해야 하지만 측량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형편이다. 현재 도에서 예산내려오는 것이 2∼3백만원으로 몇건하면 수수료로 없어진다. 97년 12건, 98년 19건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했는데 소유자로부터 용도폐지 등 받아서 한 것이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목적외 사용재산은 면적은 몰라도 어느 지역, 어느 재산, 그리고 목적외 재산 몇건이라는 것은 조사하겠다.
■성기문 의원 : 국공유재산은 지방자치되면 가장 먼저 관리하는 것이다. 과장 답변은 각 실과에서 다루는 사항 중 요구가 있는 사항만 다루고 있다. 2∼3백만원이 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는데 목적외 국공유재산에 대해 용도폐지와 분할, 측량 등을 위해 예산 요구한 적 있는가?
□답변 : 그로인해 도에 요구한 적 없다.
■성기문 의원 : 요구하는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도로, 하천 용도외 사용 토지는 능동적 대처를 통해 가뜩이나 세원없는 상태에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답변 : 재산관리 충실히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목적외 재산을 활용하도록 세밀한 면적까지는 어렵겠지만 사용건수와 함께 예산도 지방에 건의해 지역주민에 이익이 가도록 하겠다.
■이종백 의원 : 8월 호우시 하천의 공유수면 피해발생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수해 때 당진읍과 정미면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염솔천, 천의천과 대호만 담수호가 접한 부분에 고수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차례 진정했지만 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호간척 농업사업단에서 처음에 예산없다고 하다 내년도에 예산확보하여 고수부지를 부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회답을 받았다. 염솔, 천의천은 설계 중이고 당진천은 실시설계 중이다. 당진천 고수부지는 협의를 통해 가급적 강우시 피해있다고 하면 고수부지를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천의천 하류는 농진공 대호사업단에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긍정적 답을 했다. 농진공과 최대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종백 의원 : 고수부지 폐지 원상복구 소요예산은?
□답변 : 내년도 예산에 대호사업단에 얼마 예산이 확보될지 미지수이다. 결과적으로 많이 세우면 5억정도 생각할 수 있다. 준설작업은 대호사업단에서 하고 있으며 농조로 아직 안넘어온 상태이다. 군비를 투입하는 준설사업은 어려움이 있다.
도시과
■유병헌 의원 : 간이상수도 설치현황과 수질오염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김홍록 도시과장 답변 : 모두 110개소이며 지하수는 93개소 하천수는 17개소이다. 점검은 정수장에서 매일 6개씩 항목을 정해 검사하고 있고 매월 한번이상 충남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다. 110개의 간이상수도는 먹는물 기준 3/4분기 32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세균 1개소, 질산성 질소 기준으로 8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세균, 대장균은 소독하면 사용가능하다. 15개소는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다.
■유병헌 의원 : 먹는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 관내 1백여개이상의 간이상수도는 10년에서 20년된 것도 많다. 몇군데 다녀보니 물탱크 주위의 환경이 보기에 부적합했다. 주위환경을 정화하고 정비하는데 신경써야 한다. 지표면에서 지하 30ｍ까지는 오염되었다고 보았을 때 과거의 것은 30∼40ｍ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점검해야 한다.
□답변 : 재보수 대상은 71개소이며 96∼97년 18개소는 16억 들여 대부분 점검했다. 8개소는 2억5천1백만원을 투자해 점검하고 내년에는 5개소를 책정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이후에는 42개소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