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가 당진시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를 수행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김민호 공인노무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당진시의 전체 생산가능 인구는 약 13만6400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 규모는 9만2700명으로 고용률은 68%에 달한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당진시(본청)가 고용하고 있는 직접고용 노동자는 총 1584명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원이 926명(59%), 무기계약직이 235명(15%), 기간제가 403명(26%)로 조사됐다.
전체 비정규직 비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은 33%였던 반면 2015년엔 35%, 2016년엔 42%까지 올라 1년 사이 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4%가 증가한 이후 그 폭이 줄어드는 반면, 기간제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8%나 증가했다.
특히 당진시(본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약 35%로 당진지역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18%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다고 조사됐다. 또한 당진시 본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상당히 높으며, 무기계약 미전환자 규모도 충남도 내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노동자가 가장 많아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150~2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각각 32%, 30%로 나타나 대부분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으며, 직장생활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임금 관련 질문에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났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렴움(저임금·빚·신용불량 등)을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손창원 센터장의 사회로 △한다혜 학교비정규직노조 당진지회장 △임선미 당진시 비정규직지회장 △안효권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발언>
안효권 시의원
당진시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 서 민간 분야까지 확산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생활임금제도 도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다시 비정규직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다혜 지회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총액인건비에 묶여 정규직 공무원들과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
임선미 지회장
기간제 고용 관리가 아직도 불안정하다. 2년 동안 근무해 공무직 전환 대상자가 되면 내보내고 다시 뽑는 것을 반복하면서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소모가 크다. 이런 실태가 개선돼야 한다. 근로자에게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하고, 교육을 통해 자신의 근로조건 및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상연 사무국장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니 자주 일자리를 바꾸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지역 내 너무 많은 복지 기관이 생겨나고 있는데, 중복서비스가 없는지, 예산이 과다하게 들진 않는지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경호 인사팀장
당진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 총액인건비가 적기 때문이다. 당진이 급속도로 인구가 늘면서 행정수요도 많아졌지만 타 시·군에 비해 총액인건비는 적은 상황이어서 당진시 정원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당진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면개정할 예정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1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조례 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