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촛불집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구호다. 박근혜정권의 집권동안 사드배치, 메르스, 한일위안부합의, 국정역사교과서,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실정과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발각으로 이 나라의 수준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이게 나라냐?”는 권력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위장사를 반대하는 여대생들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된 이 조짐은 정유라 부정입학, 그리고 한 방송사의 타블렛 pc의 폭로로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당진시민들은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촛불을 들곤 했다. 특히 2008년 우리나라 검역주권의 문제인 광우병사태를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촛불집회를 하였다. 광우병, 4대강, 국정원 댓글, 세월호 등 10여 년간 매년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2016년 대통령의 쌀값 보장 공약을 지키라는 농민시위에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추모위원회를 만들고 분향소를 운영했다. 마침내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탄로로 인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상한 일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이상한 대통령이 나라를 사익추구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였다.
우리는 추모위원회를 ‘박근혜정권퇴진당진비상국민행동(당진행동)’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매주 목요일 당진 촛불집회와 토요일 광화문, 청와대에서 목 놓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였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는 정책이 실현되는 것, 우리가 노력하고도 못사는 이유, 국민을 개, 돼지라고 부를 만큼의 특권의식에 절은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나라인가?“
2017년 3월 11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발표를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였다. 탄핵소추의결, 김기춘 구속, 이재용 구속, 그리고 대통령 파면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이다.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 외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행동하는 시민들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시민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촛불 승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가 미완의 승리를 경험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승리는 그것과는 다른 진일보한 승리이다. 행동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이 6월 항쟁의 동력으로 한 체제였다면 앞으로는 2017년 촛불항쟁을 동력으로 한 전혀 다른 체제가 될 것이다.
둘째 87항쟁의 결과로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열었다면 이번 촛불집회로 시민들은 우리가 선출하였든 자격을 구비 하였던 지배 엘리트들의 수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팽개치는 그들을 보았다. 앞으로 시민들은 학벌, 경력 때문에 그들에 전횡에 대해서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참고 있지는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어도 시민들의 행동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셋째 일제시대 이후 부역자를 처벌하지 못하였던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가능하게 하였던, 정경유착을 통하여 국민에게 돌아갈 노동의 결과를 모아 일부 세력에게 넘겨주는 이 시스템이 왜! 이렇듯 오랫동안 유지되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통합 보다는 척결을 요구하고 용서보다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번 촛불행동은 누구나 평등함을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증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와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나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