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5ㆍ6기 증설
태안군ㆍ군의회가 반대
건축허가 반려, 군의회 조사특위 구성등
태안군이 6월 17일 태안화력발전시설 5ㆍ6기 증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보다 앞서 태안군의회도 16일 임시회를 개최해 태안화력 5ㆍ6호기 증설과 관련, 어장피해와 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대)를 구성했다. 태안화력은 최근 전력수요량 증가에 대비, 오는 2001년까지 1기당 50만kw 생산능력을 갖춘 5ㆍ6호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고 태안군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었다.
태안군은 태안화력측이 지난 88년 받은 환경영양평가를 바탕으로 증설을 추진해 인근어장 피해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어려운데다 보일러건물 신축계획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처럼 군과 군의회가 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증설을 꾀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나 통상산업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볼것이 틀림없고 때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담보로 이 지역 이기주의를 극단적으로 매도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늘어나는 전기수요량 못지 않게 주민의 생존ㆍ생활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늘어나는 전력수요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과 관련되므로 어떤 사람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어떤 사람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한다는 이 논리는 분명히 틀린 것이다. 비록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일지는 모르지만 이 소수의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ㆍ환경권을 자치단체와 주민대표가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며 그나마 안심이 된다.
태안은 80ㆍ90년대 들어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태안화력등 환경과 상반되는 대형민원이 야기되었으며 그때마다 주민과 군의회가 나서서 이를 막아왔다.
지금 당진군은 당진화력이 3ㆍ4호기 착공에 들어가 있는등 결코 태안화력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당진화력과 관련해 당진군 또는 군의회가 단 한번이라도 환경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나 환경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는 들린 적이 없다. 이 와중에서 일부 주민의 보상민원이 수차례 회오리처럼 휩쓸고 지나갔을 뿐이다. 그러나 애초에 당진화력이 계획했던 것과 지금에 와서 과연 환경시설, 환경감시구조면에서 눈꼽만치라도 달라진 것이 있을까?
비록 보상을 위해 싸울지언정 환경을 위해서는 소리한번 지르지 못한게 우리의 모습이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일, 진정한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와 주민대표기구의 역할이 새삼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