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 시론

윤 주 흥 / 충남저널 편집ㆍ취재부, 순흥고시원 원장

가입자를 기만하는 이동통신

왠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몇년전 이동통신이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신속한 정보시대를 누리게 되었다고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동통신의 011ㆍ012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 현재 각 기업단위 이동통신 사업자가 선정되어 치열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벌어진 지금까지 가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동전화는 통신사업자가 완벽한 통신망을 구성하여 통신서비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통화가 잘되느냐 질문하면 신경질이 날 정도라고 하며 그런데도 비싼 이용요금이 부과돼 뻔뻔스럽게 요금청구서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집으로 날아온단다. 이용요금도 요금이지만 납득이 안가는 것은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비싼 기본료는 기본료대로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며 가입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사업자들의 전파 중계방식별로 통화품질을 분석해보면 「디지탈」은 서비스지역이 좁아서도 문제지만 기술적인 문제인 통화중 끊김과 수신음성의 울림으로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아날로그」는 디지털보다는 서비스지역이 넓긴해도 않되는 곳이 더 많고 통화중 잡음과 혼선으로 인하여 신경이 곤두서게 만들어 결국은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다. 「시티폰」은 발신전용으로서 발신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이것조차도 불만투성이다.

상황이 이 정도면 국가(정보통신부)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주든지 아니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아는지 모르는지 뒷짐만 지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을 키워야할텐데 이런 상태에서 개방이 된다면 외국의 사업자들의 무차별 공세 앞에 가입자들이 국내사업자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빠른시일내로 위성을 이용하든지 어떠한 사업을 강구해서라도 통화품질을 높여야 요금에 대한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보증금과 기본요금, 사용요금을 받아서 버는 돈 가지고 시설투자를 한다면 가입자들의 사기당하는 느낌은 어쩔수 없을 것이다. 가입자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동전화만 있으면 통화가 가능하도록 완벽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업자는 완벽한 통신망을 가입자에게 서비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통신서비스가 요즘같이 엉망인 상태에서는 가입자에게 기본요금의 납부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아무런 명분없이 무엇 때문에 받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양심은 있을런지! 전국통화라고 떠들면서 거짓(과대)광고를 할 것이 아니라 완벽한 통화품질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데 투자하여 가입자가 우수한 업체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신시장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통화품질로 경쟁력을 키워놓아야 가입자를 외국 사업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 아닌가?

현재의 품질상태에서 통신시장이 개방이 되어 외국의 사업자가 유혹을 한다면 넘어가지 않을 가입자가 몇명이나 될까! 그때가서 말도 안되는 가입자들의 국민성을 탓하며 국민을 욕되게 할 것인가? 사업관계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은 이용자 대부분이 외국의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과 저렴한 요금을 전제로 이동전화 교체가입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교체가입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동전화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