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공단 유공입주 반대 68%
터미널이전 “주민 이기주의 때문에 늦어진다”- 이명자
주민들은 김군수의 과감성 부족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답했다.
즉 각종 군 경영사업에 대한 과감한 기획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주간 당진시대는 창간 4주년을 맞아 석문공단문제를 비롯 버스터미널 이전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군과 군의회등 당진군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주민 3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시했으며 읍면별 설문대상은 당진읍 80명, 합덕읍 30명, 고대면 18명, 석문면 27명, 대호지면 10명, 정미면 13명, 면천면 13명, 우강면 20명, 순성면 12명, 신평면 30명, 송악면 30명, 송산면 27명 등이다.
■개괄적인 분석
당진지역 주민들은 올 한해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됐던 석문국가공단 유공입주문제에 대해 대다수가 공해업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 이전 같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과제가 개발이익을 노리는 해당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신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진군이 올초부터 시행한 당진읍내권의 유료주차장 제도가 위치 부적합등 기획자체의 문제로 교통혼잡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김낙성 군수의 군정활동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저 그렇다’는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절반이상의 주민들이 당진군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신들의 지역구만을 지나치게 의식해 행정의 감시.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행담도.도비도 개발사업등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군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당진군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김낙성 군수에 대한 가장 큰 불만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기획.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 반면 개발의 와중에서도 문화와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매년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군수 군정활동
‘잘하고 있다’ 26.6%
‘과감한 기획.추진력 부족’ 가장 불만
임기 6개월을 남겨둔 김낙성 군수의 군정활동에 대해 주민들은 1년전에 비해 썩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1. ‘김낙성 군수가 군정활동을 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26.6%)가, ‘잘못하고 있다’(13.2%) 보다 두배이상의 응답율을 보였으나 다소 부정적인 반응으로 분석되는 ‘그저 그렇다’가 61.2%로 높게 집계됐다.
이러한 평가는 지난 96년 본사가 창간 3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해 당시 38.2%였던 ‘잘한다’가 11.6% 포인트 하락한 반면 7.7%에 불과했던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5% 포인트가 늘었다.
12개 읍면별 분석에서는 정미면과 대호지면 주민들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으며(‘잘하고 있다’ 정미 58.8%, 대호지 50%) 반면 순성면과 송산면 주민들은 ‘잘못하고 있다’(순성 25%, 송산 15.4%)는 응답이 ‘잘한다’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당진군의 주민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2. ‘군이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의견을 잘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매우 잘 반영’(7.2%) 한다거나,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45.6%)는 긍정적인 평가가 52.8%였으며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37.6%),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9.6%)는 부정적인 평가도 47.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64.7%였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35.3%로 올해보다 좋은 평가를 얻었었다.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군 당국의 주민의견 청취노력부족’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26%, ‘주민들의 참여기획부족.관심부족’이 각각 20%로 집계됐다.
주민들은 또 지난해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김낙성 군수가 여전히 ‘과감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민선군수에 대한 기대중 현싯점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군 경영사업에 대한 과감한 기획.추진력 부족’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의견수렴 27.5%, 군행정의 개혁 24.2%,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능력 13.3% 순이었다.
군의회
‘행정견제.감시기능’ 못한다
군수선거 정당공천 ‘필요없다’ 55%
떡값.뇌물수수등 공무원 비리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선군수 때와 비교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6. ‘민선자치시대 출범후 떡값이나 뇌물수수등 공무원의 비리가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55%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나 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으며 ‘완전히 근절됐다’는 2.1%였다.
그러나 ‘여전하다’는 응답이 30.9%였으며 ‘오히려 더 지능화 되었다’는 응답도 13%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13. ‘지방선거에 있어 군수의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5%가 ‘필요없다’고 했으며 ‘필요하다’ 25%, ‘상관없다’는 20%였다.
당진군의회는 적어도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14. ‘당진군의회가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의 독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다지 잘 수행하지 못한다’가 53.3%였으며, ‘아예 그런 기능을 상실했다’는 응답도 15%로 전체 응답자의 68.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대체로 잘한다’는 25%, ‘잘 수행하고 있다’는 6.7%에 그쳤다.
당진군의회가 견제.감시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부족(26.7%)이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을 의식(25.3%)하는등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20%였으며 반면 군수와 같은 정당의 군의원들 때문이라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석문공단 유공입주 반대 68%
‘공해업종으로 환경오염될 것이다’
올 한해 당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석문국가공단 유공입주문제와 관련 대다수의 주민들이 공해업종이라는 이유로 유공입주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공입주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8%였으며 이중 39%가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으며 ‘관심없다’는 9%였다.
반대의견을 읍면별로 분석했을 때 대호지.신평 75%, 송산 73%, 석문 70.9%순이었으며 공무원들도 전체 응답자 27명중 22명이 반대의견을 보였다.
유공입주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해업종이므로 지역환경이 오염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8.1%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효과등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 ‘당초 농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므로 공단입주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16.6%, 10.3%였다.
유공입주를 찬성한다고 답한 주민들의 80%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데에 기대를 걸었다.
당진군이 올초부터 당진읍내권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유료주차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절반이상의 주민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8. ‘유료주차장이 주차질서확립과 교통혼잡방지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별로 없었다’ 43%, ‘교통혼잡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가 21%로 응답자의 6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어느 정도 효과’가 31%, ‘큰 효과’는 5%에 머물렀다.
유료주차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41%가 시내중심권이 유료화되지 않는등 외곽위주의 현 주차장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유료주차장 제도가 기획자체부터 주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의식부족 때문’21%, ‘주차요금이 비싸다’ 20%순이었으며 ‘유료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자도 18%였다.
현재 당진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기적인 절박성에 대해서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석문간척지구내에 건립예정인 대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아예 백지화 할 것’을 주문했다. 즉 12개 읍면의 쓰레기장을 확장해 자기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응답은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이 건립될 예정인 송산면 주민들만이 ‘인근주민의 숙원사업등을 적극 지원해 소외감을 줄여야 한다’(46.2%)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읍면에서 백지화 요구가 나와 이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초적인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홍보행정의 헛점을 드러냈다.
그런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30%가 인근주민의 숙원사업지원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했으며, ‘지역시민운동단체가 나서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민원이 적은 제2의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2%로 집계됐다.
‘행담도.도비도 개발에
당진군 참여해야’ 54%
“버스터미널 이전,
주민 이기주의 때문에 늦어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은 현재 정부투자기관이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중인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에 당진군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행담도 개발은 한국도로공사가, 도비도 농어촌 휴양단지조성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당진군이 이 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가 ‘군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당연히 당진군이 참여해야 한다’고 답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 자치행정을 열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반면 ‘어차피 시행주체는 결정되었으므로 군에서는 해당지역주민들의 혜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38%였으며 ‘예산문제등 당진군이 개발에 참여하는 데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또한 주민들은 당진군이 대기업들과의 환경분쟁등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소신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고 보고 있다.
11. ‘한보철강을 비롯 동부제강.당진화력등 대기업과 국가기간산업이 당진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분쟁등 민원에 대해 그동안 당진군의 자세는 어떠했는가’라는 물음에 ‘대기업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는 인상을 받았다’는 응답이 무려 59.8%에 이르렀으며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응답도 19%였다.
반면 ‘최대한 주민편에서 일을 처리했다’는 11%에 불과했으며, ‘법대로 원칙적이었다’는 응답도 7%에 그쳤다.
특히 공무원들 스스로도 59.3%가 대기업에 끌려다닌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버스터미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이익을 노리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가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12. 버스터미널 이전등 시급한 지역현안문제가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군의원등 주민대표들의 무사안일 때문’이라는 응답도 24.3%를 차지했으며 ‘군수의 의지부족’은 21%였다.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4%로 주민들은 터미널 이전사업에 절차상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송산면과 석문면의 주민들은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앞서 ‘군수의 의지부족’(송산 38.5%), ‘군의회의 무사안일’(석문 37.5%)을 먼저 지적했다.
7. 현재 위치를 놓고 논란중인 당진문화원 신축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한적한 시외곽이 좋다’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남산공원’이 31%였다. 그러나 당진군과 문화원측이 계획하고 있던 현 문화원 자리는 5%만이 응답했다.
지역경제의 오랜 침체와 공단조성등 개발의 와중에서도 문화와 복지문제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매년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우리지역이 선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각종 문화시설과 주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설문결과보다 10%가 높아진 수치이다.
다음은 ‘대의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30%,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서비스 행정정착’이 22%였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공장유치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9%에 그쳤다.
그러나 정미면 주민들은 ‘공무원의 의식개혁’(47.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합덕읍 주민들은 ‘대의를 생각하는 시민의식’(50%)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부터시행된 유료주차장 제도는 주차장 위치가 부적합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단지 이권을 노린 일부 주민의 이기주의와 이를 냉철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시행주체에 문제가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