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한보화력발전소

주식회사 한보

참석자

나영무 이사 / 건설본부 건설행정담당

류영화 이사 /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업부

박선환 차장 / 엔지니어링 사업부 환경팀

당초 한전송전 예정이었으나

90년대 들어 전력공급 차질 생겼다

1.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배경은?

한보제철소를 건설하려 준비중이던 80년대말에는 한전의 전력사정이 좋았고 전력공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전력예비율이 떨어져 철강생산설비의 정상운용을 위해 93년 한보에서 발전소건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2. 한보화력 건설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

현재 정부 인쪾허가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자가용 전기설비설치허가, 공사계획인가에 대한 승인은 완료된 상태이고, 당진군 건축허가 과정만이 남아있다.

3. 당진화력과 비교, 총용량은?

당진화력은 50만kw 10기의 대용량발전소이나 한보화력은 석탄화력이 20만kw 3기와 부생가스화력 20만KW 1기로 총 80만kw의 소규모 발전소이다.

4. 상식적으로 볼 때 전력수급계획없이 제철소를 세우진 않았을 텐데 뒤늦게 화력발전소 계획을 세운 이유는? 처음의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인가 아니면 제철소건설 단계부터 있었던 계획을 숨긴 것인가?

제철소건설 당시인 89년도에는 전량 한전에서 공급받을 계획이었고 그 당시엔 원활한 전력공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여름이나 피크타임때 원활한 전력공급을 보장받을 수 없어 제한송전이나 불규칙한 전기공급으로 인한 생산설비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뒤늦게 발전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지 절대 처음부터 계획된 사항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 한보화력 전력 단가보다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의 단가가 싼데도 한보화력을 건설하려는 것은 공장운영상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다.

5. 한보화력 계획이 최초로 발표된 93년 10월은 한보에너지의 탄광폐광과 비슷한 시기로 이 발전소는 순수한 전력공급의 필요성보다 계열사의 석탄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이려는 그룹차원의 계획에 의한 것 아닌가?

한보에너지 통보탄광은 현재까지도 폐광되지 않았고 한보화력에서 한보그룹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한보에너지의 석탄을 일부 이용하기는 하나 당진지역의 철도기반시설부족, 유연탄보다 비싼 발전단가등 무연탄사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는 않다.

6. 한전에서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진다면 한보화력은 계획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원활한 전력공급을 약속한다면 취소할 의향이 있는가?

한전에서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물론 한전측에서는 충분히 공급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질적으론 불가능하다.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예측한 금년도 여름의 전력사정을 봐도 전력예비율이 4.7%로 낮아지고, 이상고온시 1.6%의 전력예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제한송전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7. 평택화력과 한보화력을 비교해볼 때 원료면에서 LNG와 유쪾무연탄을 사용함으로써 배출오염상태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통계를 접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보에서는 오염이 적은 LNG대신 유쪾무연탄을 사용하는 이유는?

LNG를 사용할 경우 아황산가스 발생율이 적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NG의 경우 연료가 고가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한보화력에는 경제성이 없다. 한전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43.2%, 화력발전소가 50.5%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단가가 높은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6.3%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LNG는 예비율이 부족한 시기에만 적절히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보화력이 석탄을 원료로 사용한다하더라도 환경부 배출규제치보다 훨씬 낮게 오염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환경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다.

8.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믿지 않는데 게다가 계열회사인 승보엔지니어링(주)에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 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승보엔지니어링(주)에서 실시했지만 환경영향평가시 가장 중요한 대기질 및 해양수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수립등은 관련분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했으며, 설계를 담당한 승보엔지니어링(주)이 담당함으로써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예측시 오염물질발생정도를 최악의 상황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본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실제로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때 굴뚝자동측정기와 인근 주민주거지역에 설치되는 대기오염자동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9. 당진화력같은 공기업 발전소는 『발전소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각종 부락지원금과 수익금의 환원, 공해피해의 책임등이 명시되어있으나 한보와 같은 사설발전소는 그런 책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왕 들어선다면 공기업의 발전소가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진화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지역 5km내 주민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당진군에 맡겨 군에서 도로도 만들고 학교지원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보에서는 그런 법률상의 명시가 없어도 현재까지 59억을 공공시설사업과 육영사업, 각종행사등에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투자를 계속해서 할 계획이다.

10. 한보화력의 건설로 인해 성구미 화력건설계획이 중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한보가 화력발전소건설을 위한 지난 88년 입지조사를 하던중 한전에서 성구미에 화력발전소 장기입지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도 한보화력이 생긴다고 해서 계획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아니지만 인근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 배제시킬 충분한 간접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환경부측에서도 더이상 서해안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1. 공유수면 신규매립과 관련해 가곡, 동곡리 주민들은 그곳이 회처리장부지라는 이유로 어업보상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보에서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별보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또한 이 보상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상 91년도 당시 맨손어업주민들을 상대로 한보에서 보상을 완료했다. 현재 동쪾가곡리 어촌계 417세대에 실시하고 있는 개별보상은 동쪾가곡리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주민화합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95년도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 평택항계내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함에 있어 이중보상이라는 이유로 동쪾가곡리 주민에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으로 한보철강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장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명목이지 발전소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주민에게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12. 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주민입장을 받아들여 군이 한보화력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다면?

한보화력발전소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기설비설치허가, 공사계획인가등의 법적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물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면이나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반려를 한다면 몰라도 주민들의 막연한 반대에 의한 군의 반려는 없을 것이다.

석문공해공단쪾한보화력 반대투쟁위원회

기업의 필요에 따라 멋대로

지역 파괴하는 일 용납할 수 없다

쪹참석자쪹

이명남 상임의장 / 당진장로교회 목사

김대희 집행위원장 / 재향군인회장

배병철 위원 / 송산거주

1. 반대투쟁위원회의 결성목적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석문공단의 석유화학업종, 한보화력 추진등으로 우리지역에 이런 공해업종의 입주가 이루어지면 극심한 환경오염과 공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안으면 안되겠다는 주민의 공감대가 모여진 것이다. 반대투쟁위원회는 이런 공해업종의 입주저지를 위해 결성되었다.

나아가 본 투쟁위원회는 공해업체의 입주반대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 어떠한 개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제는 정부나 기업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우리주민의 요구와 현명한 예지로 우리지역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현재 이명남 KNCC인권위원장이 상임의장으로, 김대희 재향군인회장이 집행위원장으로 투쟁위를 이끌어가고 있다. 거기에 군내 전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관심있는 지역인사등 당진군민전체가 반대투쟁위의 조직원이다.

3. 한보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보뿐 아니라 석문공해공단의 입주도 반대한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제성장에 대한 바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경제성장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생태계 변화와 환경, 수질오염을 가져와 마지막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두려움으로 돌변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것이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공장확장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보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일개 기업의 필요에 따라 멋대로 지역을 황폐화 시키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4. 한보에서는 당진화력과 비교, 환경오염의 정도가 지극히 미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책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

당진화력이 들어오던 시기는 이런 환경감시결집체가 생기기 이전으로 당진화력의 공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대투쟁위는 당진화력이건 한보화력이건 오염문제가 발생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당진지역의 총체적인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것이 투쟁위의 입장이다. 또한 한보측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환경영향평가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론상의 데이터수치와 가동됐을 때 발생하는 분진과 아황산가스의 수치는 다를것이 분명하다. 타지역 발전소 주변을 봐도 화분과 식물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타지역 발전소 주변의 인명, 가축피해는 물론 엄청난 환경피해는 입주전 그 지역 주민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런 공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화력발전소 입주를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었겠는가. 한보에서 추진하는 화력발전소도 동일한 원료를 쓰는 화전인데 그 수치를 믿을 수 없다.

5. 앞으로의 투쟁계획은?

군민의 반대의지를 당국에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택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군민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파괴 행위에 일치된 힘으로 대응, 공해문제가 완전히 추방될 때까지 결사반대 투쟁할 것이다.

6. 한보에서 유쪾무연탄이 아닌 LNG로 원료를 바꾼다면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받아들이겠는가?

청정원료인 LNG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공해유발이 거의 없는 발전소를 계획한다면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 수용할 의사가 있다. 물론 이 역시 반드시 군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7. 또한 한보측에서는 한전에서의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진다면 화력발전소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전에서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진다면 계획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한보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대규모 기업에서 제철소를 세우는 데 있어 전력수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아닌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대기업의 경영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만일 처음부터 화력발전소 계획을 숨겼던 것이라면 그건 군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8. 국가적인 시책(석문국가공단)과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한보화력)에 반대하는 일이 지역이기주의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위의 견해는?

한보화력이나 석문공해공단 입주문제를 가시적으로만 본다면 그에 대한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공해업종이 가져오는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의 공해시설이 들어오고 난 후 미래의 당진을 생각해본다면 당진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투쟁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공해문제에 관심이 전혀없는 일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9.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비해 당진군의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나갈 것인가? 또한 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관과 민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홍보와 설득,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군민들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군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이런 대공해 공단업체가 들어오는데도 행정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공개행정이 아닌 비밀행정을 통해 진행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지역주민도 환경을 그르치는 군의 행정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군의 소극적인 태도를 그냥 방관해온 군내 지도자들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10. 당진군에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것으로 보는가?

반려할 것이다. 당진군민을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기위해, 위험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군은 반드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것이다.

11. 만일 군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들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인다면 투쟁위는 어떻게 하겠는가?

법이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을 중재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폭력과 횡포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놓은 장치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당당하게 반대투쟁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 이번 일은 법적인, 행정적인 측면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도 법적인 하자만을 가지고 이번일을 결정짓지는 못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당진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당진군민들이 이번 투쟁을 통해 공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복된 당진땅을 미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대처해 나가야한다. 군민 개개인의 힘은 작지만 군민전체가 힘을 합한다면 당진의 환경은 지켜질 것이다. 대기업의 이윤추구에 군민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