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어 의원이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에 이어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주요 지적사항>
▲꿀 등급판정제, 시범사업만 7년째…양봉농가 참여 저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36명
▲농지연금, 불온한 재테크 수단 악용 우려
▲해수부 어도종합관리계획 유명무실
▲저수지 불법 점·사용 334건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총 5179건에 1410억 원
▲농식품 창업제품관, 운영비가 매출액의 3.5배
▲농진청 국유특허 이전, 실제 활용 1.24%
▲외식 프랜차이즈 박람회 해외 바이어 참석, 5년 새 47.2% 감소
▲학교급식 공급업체, 불공정행위로 최근 5년간 677개 업체 적발
▲혈세 들여 연구개발 생산 농작물, 최근 5년간 314톤 폐기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93% 중국에서 떠밀려와
▲목재펠릿 93.8% 수입 의존
▲산림조합 운영 ‘푸른장터’ 매출 0원 업체가 70%
▲올해 산불피해액 801억 원
▲제1차 국유림확대 계획 달성 절반에도 못 미쳐
▲임산물 불법채취 연간 1137건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사라진 산림 3000ha
▲농업용수 부적합 저수지‧담수호 전국 96개소
▲농협몰 최근 3년간 영업손실 365억 원
▲농축협‧농협은행 착오송금 미반환 246억 원
▲최근 5년간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681억 원
▲NH농협은행 금융사기 피해액 1306억 원
▲작년 해외산림인턴지원사업 취업률 급락
▲농협 판매사업 미이용 조합원 75%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환수 15.9억 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0.31%
▲농축협 조합원 고령화 심화
▲친환경 어구 사용 어선 23% 감소
▲최근 3년간 국가어항 안전사고 125건 발생
▲지난해 농‧축협 부실대출 5188억 원
▲최근 5년간 농축협 금융사기 피해액 2519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