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충남도에 제출한 건의서
당진항 분리지정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충남도청을 방문, 심대평 도지사와 만나 당진항 지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 지사에게 제출했던 건의서 전문을 싣는다.
□ 建議內容 要旨
Ⅰ. 唐津港 分離指定
Ⅱ. 唐津港 開發 및 育成
Ⅲ. 國家港灣施設 專用使用權 確報.
Ⅳ. 港灣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 및 道의 役割 提高
Ⅰ. 당진항 분리지정
1. 당진항 분리지정의 필요성
가. 법적 요건 구비
무역항으로서의 법적 요건 충족 : 3개부두 5개선좌 운영중
나. 형평성 측면
국내 28개 무역항중 유일하게 타도의 지명 사용
외국의 경우(美. LA, LB항, 뉴욕·뉴저지항) - 각 지자체 항명 사용
다. 경제적 측면
1) 지방항만공사(port authority) 시행에 대비
인천·부산 지방항만공사법안 5월중 국회 제출 예정
경기도(평택) 별도 공사 설립 추진중
항만운영관리의 지방정부 이양은 지방재정 확충에 막대한 영향
2) 지역민의 항만사업 참여도 및 지역 경제 측면
당진항의 미지정으로 당진지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이 전무함에 따라
⇒ 항만관련사업 발전 저해, 지역민 사업참여에 한계
⇒ 지역내 업체의 경쟁력 저하
3) 국제화 시대에 「당진항」이라는 브랜드 효과 활용 불가
충남최대의 산업단지와 사실상의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치단체
고유 항명을 갖지 못함으로써 독자적 마켓팅 활동 불가
⇒ 평택시는 잉여 국가항만시설 활용 중국-평택간 여객항로 개설
라. 주민정서적 측면
평택항의 대부분은 주민의 삶의 터전을 잃은 대가(어장, 갯벌)
서해대교를 평택대교로 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듯이 당진지역내
항만시설과 당진수역을 평택항으로 부르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음
2. 당진항 분리지정의 방향
⇒ 현행도계 고수 및 도계의 당진항계 적용
가. 아산만 수역의 현행 도계 고수 및 당진항계 적용 주장은 충남도의 당연한
권리로 부당한 도권 침해를 방지하고,
나. 이와 연계하여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평택항(당진포함) 종합개발계획의
수정을 요구하여, 충남 서·북부권역의 유발 물동량에 따른 수요의
국가 항만시설을 유치하여야 함.
Ⅱ. 당진항 개발 및 육성
1. 평택항 개발계획의 문제점
가. 평택지역에 편중된 과잉투자
배후산업단지는 당진지역의 39.27%(포승공단 2,069천평)
항만개발(국가투자)은 당진 대비 20배 이상(당진3, 평택65)
나. 양 지역간 국가투자의 불공평
당진지역은 한보부두를 제외하면 국가투자계획 전무
평택지역 38개선좌(1조8천억, 2차) 국가투자로 건설
2. 당진항 개발·육성의 필요성
가. 평택항보다 유리한 자연적 조건
수심, 입출항 용이도, 태풍 해일 피난 등에서 월등히 유리
나. 광대한 배후 산업단지 및 풍부한 물동량
당진 : 석문국가공단, 고대·부곡공단.
서산 :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죽공단, 서산·태안 산업단지.
아산 : 아산·인주산업단지
천안 : 천안 1-4공단, 천안·직산·성거산업단지
※ 항만시설 유치시 인천항 등지에서 전이 가능한 물동량
사료 원·부원료, 원목 등 : 연간 약 300만톤.
경기 호전시 : 연간 약 500만톤.
다. 현 시점에서의 부두시설 부족
현재 처리능력 : 연 350만톤(한보철강, 동부제강)
당진지역의 항만 물동량(기존 지역 기업의 생산능력 기준)
· 동부제강 : 연간 약 200만톤(연안 및 수·출입 화물)
· 한보철강 : 연간 약 600만톤(A지구 350만톤, B지구 250만톤)
· 환영철강 : 연간 약 60만톤
3. 개발 방안
현시점에서 별도의 예산 투자없이 평택항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과잉투자되고있는 평택지역 항만시설의 일부를 당진지역에 우선 건설
4. 석문국가산업단지 육성방안
가. 기본 현황
위치당진군 석문면·고대면 일대
사업기간1992 ~ 2001 (10년)
조성면적3,655,000평
나. 문제점
조성지연으로 지역민 불만 고조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
항만시설(부두)이 없는 국가임해공단으로 기업입주 기피
다. 육성 방안
석문국가공단의 대북·대중국 교역의 물류기지(수출자유지역) 지정
· 항만건설, 접근성, 피항·피박 등 유리한 입지조건
· 배후공단 및 관련 산업과의 근접성에서 충남의 여타항보다 유리
· 고속도로, 철도 등 양호한 교통망
· 개발비용 저렴, 환경파괴 최소화
항만시설의 유치를 통한 기반 확보
· 기존 항만시설계획 : 4개선좌(민자)
· 건설비용 과다(1선좌 건설비용 약 6백억원)로 민자유치 사실상 불가능
⇒ 국가투자로 건설 전환
·기반확보가 선행되어야 석문국가공단의 분양이 가능할 것임
※ 충남도의 보령 신항개발계획 및 보령 대중국 교역 물류기지 개발계획의
추진은 현재 대중국·대북 교역의 거점인 인천항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평택항, 군산·장항항 등의 관련산업 근접성이나, 대 중국 중·북부
항만과의 근접성에서 월등히 뒤져 있어 발전 가능성이 없음.
※ 현재 해수부에서도 물동량이 없어 개발할 수 없다는 입장임.
Ⅲ. 국가항만시설의 전용사용권 확보
⇒ 확보대상 : 한보철강부두·평택항 서부두
1. 한보철강 부두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소재)
선좌수3선석 (3만톤급 : 2선좌, 5만톤급 : 1선좌)
하역능력연간 350만톤
소유국가부두 (충남 유일의 국가부두임)
전용사용권(주)한보 해운사업부
전용사용기간2001년 4월 30일까지
가. 현 실태
(주)한보의 전용사용기간 만기 도래로 한보철강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전용사용권의 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한보철강의 부도후 동부제강, 환영철강 등 지역기업의 이용율 증가로
지역 공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두임.
나. 확보의 당위성
" 한보철강 부두의 전용사용권을 지역기업이 확보함으로서 국가부두의 공공성
유지와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항만물류비의 지역 흡수로 지역 경제
기여, 고용창출.
2. 평택항 서부두(신평 매산리 행담도 북단 충남도계 내)
선좌수2선좌 (480m)
완공 예정일2001년 9월
가. 현 실태
평택항 서부두는 아산만 수역의 충남 도계내 당진군 수역에 건설되고
있으며, 국가부두로 항만공사제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서부두를
경기도에 양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충남도와 당진군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함.
서부두 하역 예정 물동량의 대부분이 당진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권역의
화물임.
나. 확보의 당위성
해상도계상 엄연히 충남(당진)수역이고 대부분 충남지역의 물동량임
Ⅳ. 항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도의 역할 제고
1. 항만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재인식
2. 당진항의 중요성, 개발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도 차원에서 당진항의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
3. 항만관련 조직의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항만산업은 농업, 수산업과는 성격상 다름
농림수산국 산하의 1개 계에서 항만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불합리(경기도 항만정책과, 평택시 항만경제국)
항만개발,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과의 신설 및 전문인력 육성
4. 당진항 지정, 개발및 관할청 변경, 관련기관 유치에 도의 적극적인 역량 발휘
도지사의 해수부 장관 면담 등
5. 도·군·추진위원회간 협의체 구성 또는 실무자간 정기적 회의 개최
당진항 지정 및 개발 육성을 위한 일관성있고 집약된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