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곤 당진참여연대 회장
“판공비 중 명백한 불법 지출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27일 당진군 판공비에 대한 상세한 분석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당진 참여연대의 최평곤 회장은 판공비의 상당부분이 선심과 인기관리 의혹이 명백한 경조사 방문 및 행사 참석, 선물증정 등에 사용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0년도 당진군 판공비를 분석한 결과 지출내역의 불투명성과 지출대상의 편향성, 영수증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도 경조사용 또는 선심성 물품 구입에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즉, 군민의 혈세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군수 개인의 사전선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일종의 횡령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판공비의 53.3%에 이르는 식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 당진군에서 공개한 식대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군정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식당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식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급식당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참가자 명단,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공금의 행방을 불투명하게 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식대 중 기관단체 관계자와의 식사에서는 대개 1인당 2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일반 주민들의 경우 5천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비용지출의 원칙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판공비 분석에 이어 군수에게 경조사 불참선언을 촉구할 것이며 단체장에 경조사 안알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군정의 발전과 예산절약을 위해 경조상에 군수를 초청하지 않는 등 좀더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