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마련한 ‘소방인력·관서보강 5개년 계획’이 소방관서 설치평점순위와 실제 설치년도 순위가 제각각이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달 17일 정부의 소방력 보강 방침에 따라 소방인력 확충과 관서증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433억여원(국비 72억여원, 도비 32억여원, 군비 34억여원)을 들여 년차별로 홍성(2002년)·당진(2003년)·부여(2004년)·연기군(2006년)에 4개의 소방서와 읍·면 단위에 13개소의 파출소를 설치하고 1134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인구수, 위험물 시설수 등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거해 자체 평가한 소방관서 설치 1순위는 3,737점을 얻은 당진군이며, 2순위 예산군(3,194점), 3순위 부여군(2,805점), 4순위 홍성군(2,599점), 5순위 태안군(2,463점) 순이다.
즉, 당진군의 경우 소방수요 등 소방서 설치 평점순위에서 도내 9개군 중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4순위인 홍성군이 최우선 설치 대상지역에 선정됐고, 예산군은 2순위임에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등 소방관서 설치평점순위와 실제 설치년도가 제각각이다.
이를 놓고 일부 예산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도가 마련한 ‘소방인력·관서보강 5개년 계획’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 평점 결과는 행자부가 마련한 기준에 의거한 타당성 사전검토자료일 뿐 설치순위 판단 자료는 아니며 실제 설치년도는 위치선정, 소방력 배분 관계 등 여타의 항목을 종합판단해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홍성소방서의 경우 청양까지 관할하게 돼 두 지역의 평점을 합칠 경우 당진군보다 평점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에서 마련한 객관적 설치 평가기준과 도가 자체 마련한 평가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또 부여군의 경우 서천군까지 관할하는 소방서로 계획돼 있어 두 지역의 평점을 합칠 경우 오히려 홍성·청양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소방본부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서 설치 순위 판단기준 평점은 인구수, 소방대상물 수, 4층이상 고층건물수, 위험물 시설수, 화재발생건수, 구조구급건수, 대학, 주택단지, 지방공단 등 기타 소방수요유발사항을 종합 판단해 얻은 수치이다.
한편 충남도가 마련한 ‘소방인력·관서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설치되는 13개 소방파출소는 서산관할 안면·보령관할 웅천(2002), 논산추부·서산동부(2003년), 공주 신관·천안 쌍용·아산 용화(2004년), 당진 송악·천안 차암·서산 해미·논산 두마(2005년), 보령 정산·논산 연무(2006)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