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중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전국언론노조,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재부는 제1차 예산 심의에서 올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약 32억4000만 원 중 30%가 넘는 10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번 삭감은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을 통한 소외계층의 알권리와 청소년들이 지역을 알아갈 수 있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정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지역신문 관계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에서 생존해가고 있는 지역신문에게 직접 지원사업인 구독료 지원을 삭감하려는 것은 지역언론 사막화에 일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라며 “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난해보다 4억 원 가량 삭감돼 올해 80억 원 이하로 줄고, 구독료 지원사업마저 대폭 삭감되자, 지역신문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기금이 확대될 줄 알았던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또한 “기재부에 묻는다. 지역신문은 졸(卒)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형식적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결실이었고 최소한의 예산 증액을 통한 실질적 안정화도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경로의존적 삭감 타령에 지역신문의 기대는 한탄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당장 지역신문기금부터 복원하라”면서 “2005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당시 2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기금은 현재 70~80억 원대로 줄어들었다”면서 “전향적인 지역 미디어 지원정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지역신문 업계에서는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와 풀뿌리 지역신문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소외계층·청소년 구독료를 삭감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한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을 이해하는 통로인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NIE(신문활용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증액하라”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지역의 공론장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지역신문에게 기재부의 이번 방침은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