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민간에 이양해야”

김명회 의원이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을 민간단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란 지역 내에서 문학과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을 비롯한 청소년 문예활동과 종합 예술 등 각 분야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난해 56개 단체에 3억9200만 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하지만 시민들은 단체들이 어떠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며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사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취해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주체를 민간단체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관광과는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명회 의원이 말한 ‘민간단체’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당진시지회(이하 당진예총)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와 당진예총 간의 간담회에서 당진예총은 ‘당진예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운용’을 요구했다. 당진예총은 지금의 방식처럼 당진문화재단이 기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닌 당진예총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한편 기금이 민간단체에 주어질 경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조재형 전 당진문화연대 회장은 “민간단체에 기금 운용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받는 60여 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금 배분 사업의 경우 정산 과정이 복잡하고 배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민간단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