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당진시대 시론-윤주흥

윤주흥

·좋은 아버지모임 회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순흥고시원장

정치개혁, 유권자에 달렸다

정치권도 불명예 퇴직시켜야 한다

지난 97년말 우리네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IMF가 기억이 난다. 그때 입법·사법·행정부가 삼위일체형 부패로 개혁대상에 모두 올랐으나 사법부와 행정부가 험난한 고비를 넘은 반면 국난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입법부의 실체인 정치인들의 개혁은 좀처럼 이루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만한 시민들만 명퇴의 대상이 되어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스런 터널을 도움없이 아픔을 참으며 빠져 나와야만 했다.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환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쫓기는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는 작태만 보여주었다.

새천년 민주당은 중진의원들을 명퇴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명퇴’이지 현재의 정치인을 퇴직시킨다면 명예롭지 못한 퇴직으로 ‘불명예 퇴직’으로 보아야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선시민연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며 공사 사장이나 요직에 한자리씩 나눠주는 정치권을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관변단체의 지원금과 시민단체의 사업지원금은 쓰임새가 틀리다

관변 3개단체로 제한되었던 보조금을 98년말 국회의 예결위에서 “왜 관변단체만 보조금을 주느냐”, “보조금은 환경단체 등 일반단체까지 포함해 사업계획서별로 경쟁적으로 투명하게 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거기에는 '비영리단체로서 100인 이상의 회원과 활동실적 1년 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해 공개경쟁을 거쳐 지원해왔다.

관변단체의 지원금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사업비 지원금은 시민단체의 자체지원금이 아니라 정부가 손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기능, 공공기능을 시민단체가 대신하는 그야말로 지원금이 아니라 사업비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시민단체의 지원은 한나라당이 신한국당 시절인 94년부터 ‘민주공동체’ 실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왔었다. 이런 것을 문제삼아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총선시민연대의 흠집내기에 악용하는 정치권에 유권자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가 바뀐다

그동안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싫증이 나서 무관심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이나 조짐은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상당수의 아줌마들이 시민연대의 발표를 고려해 투표하겠다고 하며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아줌마부대’도 생겨나고 그동안의 변수였던 젊은층들이 이번에는 투표에 꼭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4.13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정치를 ‘먼 남의 나라 얘기’나 입에 담기도 싫은 혐오대상으로 치부하던 ‘엔(Network)세대’의 정치의식에 불이 붙었다. 아예 선거바람의 진원지 구실을 하기도 한다 800~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인터넷 인구의 70% 이상이 20~30대임을 고려할 때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