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규제 강화·완화 시 검토해야 할 사안은?”
…. 먼저 윤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처분시설의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난개발과 주민갈등 등 부작용을 억제하고자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조례로 폐기물시설 입지 제한”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는 폐기물재활용시설·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개발행위 허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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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건 · '개발행위 허가' · 최근 기사부터2 / 5쪽
2023.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건축 복합민원 처리 기간 절반으로
…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한을 법정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의 신속한 일 처리를 지원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과를 폐지하고…
2023.01.27 · 산업·경제 · 박경미
당진시,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 등 운영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 올해 당진시는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경관위원회 통합 심의 개최, 도로 규정 적용을 완화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 앞서 …
2022.09.2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소들섬 철탑 공사 한전 고발
…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당진시가 한전을 고발했다. 개발행위 시 50cm 이상 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당진시에서는 50cm 이내에서 이뤄진 절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
2022.08.12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대법원 승소
…모는 공사를 중단하고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당진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한전에 대해 당진시가 별도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 이후 지난 10일에…
2022.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 수립
당진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2022.07.22 · 환경·안전 · 임아연
“소들섬 철탑 공사는 불법”…경찰에 고발
…장을 접수했다. 김 대표는 “한전과 공사 하청업체에서는 지난 4~5월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재매트 148개 등 공작물을 우강면 일대에 설치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21일 당진시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기한인 …
2022.07.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송전탑 건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철새도래지, 삽교호와 주변 농경지
…전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 및 적치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3월 30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전은 대전지방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2022.04.01 · 환경·안전 · 김예나
당진시, 한전에 철탑 공사중지 명령
…시와 TF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당진시에 “허가된 개발행위허가 대상 구간(소들섬) 일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영란 공동대표는 “이미 예상했던 답변”이라며 “당진시에…
2022.01.28 · 정책·행정 · 임아연
천막농성 81일만에 쟁취한 당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영란·유이계 대표
… 환경정책과에서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당진시 허가과에서는 송전철탑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 논란이 일었다. 어딘지 석연치 않은 지지부진한 과정들이 계속되자 결국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김영란·유…
2021.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끈질긴 투쟁 끝에 당진 신평면 신당리 송전철탑 공사 중지 이끌어
…정책과가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과에서는 10월 8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 ‘이중행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10월 29일 우강면행…
2021.11.10 · 정책·행정 · 김예나
“당진시 적극 행정 요구”…무기한 천막농성 시작
…을 미루고 있다”면서 “더불어 지난달에는 한전 측에 송전탑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들섬 일원은 멸종야생동물 1·2급 등 다양한 보호조류의 서식지이자 충남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로 생물다양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호돼야 …
2021.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소들섬 보호구역 추진하는데…한쪽에선 개발행위 허가
…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위한 절차 중 한국전력 송전철탑 건설하도록 개발행위 허가 당진시 환경정책과·허가과 상반되는 ‘이중행정’ “양립할 수 없는 보호와 개발 동시 추진…이해불가” 소들섬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당진시가 한쪽…
2021.10.23 · 정책·행정 · 김예나
“당진시 이중행정 비판한다”
…소들쉼터까지 약 4km를 달렸다. 특히 이날 참여자들은 당진시가 한전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동시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공고를 내겠다는 이중행정을 비판했으며, 소들섬 철탑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들 간 결속을 다짐했다.
2021.10.15 · 지역사회 · 김예나
한 마을에 사료공장과 대학이 같이 들어선다?
… 충남도교육청에서는 경일대 이전에 대해 사료공장 문제를 거론하며 조건부 허가를 냈다”면서 “이는 사료공장이 경일대 이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충남도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당진시가 축협과 경일대, 충남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
2021.08.13 · 산업·경제 · 김예나
우강 신촌리에 38번 철탑 건설 강행 움직임부장리 구간 건너뛰고 신촌리부터 건설 추진
…인됐다. 우강면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 측은 “철탑을 건립하려면 농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한전은 당진시의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벼를 뭉개고 휀스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탑을 반대하고 있는 부장리 노…
2021.07.30 · 환경·안전 · 김예나
폐기물 처리업체 건축허가 불허에도 재신청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비대위)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당진시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재반려와 개발행위 불허를 요구하며 합덕읍 석우리와 묵성리, 도곡리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주)태건리너텍은 지난 2019년 합덕읍 석우리에 7000여 평…
2021.06.26 · 환경·안전 · 김예나
신평면 초대리 돈사 개축 불허가 처분
…이 신평면 초대리에 돈사 건축을 반대해온 가운데, 지난 1일 당진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신평면 초대리에 위치한 돈사는 약 30여 년 간 운영되다 지난해 9월 화재로 인해 전소된 후, 12월 경 당진시에 축사 개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지…
2021.04.12 · 정책·행정 · 임아연
발간
건축허가 관련 정보를 담은 <건축허가 민원처리 한 눈에> 책자가 나왔다. 이 책자에는 △건축허가(신고) 처리 흐름도 △개발행위허가(협의) 신청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처리 절차 △산지전용허가 신청 △토석채취허가 신청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지전용부담금 …
2021.04.02 · 환경·안전 · 임아연
“한전에서 말뚝 박아 농사도 못 지어”
…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한전에서 철탑 예정지에 대한 경작 보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 송전선로 건설 강행 의사를 보임에 따라 대책위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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