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 환경·안전 · 임아연
한전 “원인 제공에 책임 통감…공식 사과”■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것은 사실이지만 부곡공단 지반침하의 모든 책임을 한전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한전의 이번 만행은 부곡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묻지마 폭행’이나 다름 없다”며 “저마다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 지역 중소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불법 부당’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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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건 · '불법 부당' · 최근 기사부터2 / 5쪽
2021.02.2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
…시 건축과는 지난달 2일 해당 커피숍을 방문해 가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어 커피숍 간판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이라며 철거를 명령했다. 이튿날인 3일에는 시청의 또 다른 팀에서 커피숍을 방문해 내부에 설치한 데크가 …
2021.01.18 · 지역사회 · 한수미
“당진에 민간학살 피해자 3000명 추정”
…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 △해방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 △해방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일어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 인권…
2020.09.1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당진지회장 참교육 한길로! 다시 시작하는 전교조
… 길을 가더라도 동료에 대한 의리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자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섰다. 우리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듯이 한 명의 해직자도 포기할 수 없었다. 1989년 교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1527명의 교사들을 해직시킨 …
2020.05.01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 시립합창단 비위 은폐 의혹
… 받아 지난 2월 19일부로 해촉됐다. 이를 두고 당진시립합창단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7일 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본지 제1304호 ‘단무장 부당해고 아니다 …
2020.01.09 · 정책·행정 · 임아연
최근 2년 간 행정소송 50건 당진시 행정심판‧행정소송 내역 분석
…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이 이뤄졌지만, △시립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허가과의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지역경제과의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만수산과의 어촌마을회관 건립…
2019.05.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외국인근로자 정책토론회를 마치며문정숙 당진YMCA 이사장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은 대부분 식당 근무다. 제조업의 경우엔 불법 취업이나 부당근무 행위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식당이나 마사지업소 등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서비스업종은 너무나 인권침해적 사례들이 많다. 토론회에 발…
2018.12.1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이슈] 환경 피해 더 이상은 안 돼!
…물 처리장을 만든다고 한다. 현재 (주)아이케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갖 불법 환경파괴 행위를 주민들이 고발해 확인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당진시에서 폐기물처리장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을 때, 주민들은 당혹스러울 수가 없었다. 또 사업장 폐기물을 지하…
2018.10.2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충남교육청 '비리' 유치원 공개
…이미 공개되고 있는 공립을 제외한 사립 47곳을 공개했다. 지적 내용은 부당한 회계집행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시설 운영 1건, 위생관리 부실 2건, 회계처리를 잘못했거나 계약체결 소홀 등 기타가 39건에 달했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천안 중앙유…
2018.06.09 · 정책·행정 · 한수미
김홍장 “사회복지사 고용보장 조례 제정하겠다”오성환 “철저한 실태 조사로 복지사 처우 개선”이철수 “인건비 별도 책정·명절 수당·휴가 제도적 지원”
…있다. 그래서 후보자 재산 목록에는 넣지 않았다. 신기원 → 김홍장 : 불법옥외광고물을 적발한 사례가 많음에도 당진시가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해줘 체납액이 많다고 한다. 한편 주민세는 3000원에서 1만 원 수준으로 올렸는데, 공무원이 세금 징수의 노력…
2017.09.1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의 지역역사산책 18민중자치시대를 열다
…안은 대체로 ①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의 처벌과 제거 ②삼정의 개선과 부당한 세금 징수의 원천적 철폐 ③대원군의 국정 참여 ④외국상인의 불법 활동 금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안은 전라감사 김학진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에 …
2016.09.24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언론이 맑아야 윗물이 맑다”
…들에게 기대하는 윤리적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탈세,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각종 특혜와 특권, 사치와 허영을 일삼는 사람들이 버젓이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고 있다. 청문회 석상에서 잠깐 유감이다, 반성한다고 하면 그만이다. 청문을 하는 …
2016.05.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 버스요금 전국에서 가장 비싸”
…당수가 비싼 요금에 난폭운전, 불규칙한 배차간격으로 불만이 높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공공재인 시내버스의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천안 시내버스 2개 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 버스를 1…
2015.12.11 · 인물·동정 · 김예나
4.13 총선 출마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④ 송노섭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부대변인“지역불균형·갈등 해소 시급”
…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불법폭력집회냐, 혹은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과잉진압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불법 폭력 집회라고 매도하기 전에 왜 폭력이 발생하게 됐는지 본질적인…
2015.10.30 · 정책·행정 · 한수미
“철저한 불법 중개 행위지도·단속 필요”
…김홍장 당진시장 및 당진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처분 요청 △당진시의 부동산 관련 심의위원회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지회 회원 참여 요청 △각종 인·허가 간소화 및 부당 민원의…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맹 의원 800만 원 선고
…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앞서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맹붕재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맹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
2015.03.27 · 정책·행정 · 임아연
“청렴 당진, 살 깎는 혁신 필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예감사관들은 원룸단지 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으며, 노후 용수로 정비, 경관 사업지(옹벽 리모델링) 관리, 건축물 신축시 건축 자재 관리 등이 건의됐다. 앞으로 당진시는 시민 옴부즈만 설치로…
2014.12.03 · 정책·행정 · 임아연
맹붕재 의원 구속
… 14일 구속됐다. 맹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D교회에서 불법 전단을 배포한 혐의와 선거사무원들에게 부당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편명희 부의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2014.03.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축산농민들은 왜 멀쩡한 소를 쓰러뜨렸나
… 혐의(사기 등)로 모두 300여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에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은 약 102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당진축·낙협이 86억여 원(낙협 56억 원, 축협 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지 제999호 기사 …
2014.02.28 · 지역사회 · 임아연
돌팍재 훼손 주민감사청구 시작
…오는 분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부당한 불법적 산림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안에 대해 감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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