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 등 이를 종합하여 심의 결정을 할 것인 바(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참조) 당진시는 이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선고’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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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28건 · '선고'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2013.08.24 · 환경·안전 · 임아연
[동부화력 건설 관련]“소송여건 갖추지 못해 각하”
…주민들이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를 침해받았을 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동부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지 알 수 없어…
2013.07.22 · 환경·안전 · 임아연
“동부화력 송전선로 추가 건설 야기”
다음달 23일 주민들이 지경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을 앞두고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위원장 황성렬, 이하 대책위)가 “송전철탑 추가 건설을 야기하는 동부화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대책위는 성…
2009.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법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건 파기 환송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양측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장 조아무개씨…
2008.08.04 · 환경·안전 · 우현선
사성리 폐기물처리장 결국 취소될 듯
…본지 673호, 2007년 7월30일자) 지난 2008년 1월30일 기각선고를 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 반려처분은 재량범위 내에서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
2005.07.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권건오의 생활의 발견 11] 우리에게 그것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atholic.or.kr 말기 폐암으로 머리에도 퍼져서 1개월의 생존을 선고 받고 하루 하루를 이어 가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30년을 넘게 당진군 송악면 가학리 학래산방(鶴來山房) 에서 살다가 지금은 경기 안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언제…
2003.11.1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당진·평택 도계분쟁, 마지막 변론
…청을 평택시로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는 날짜가 잡히는 대로 양 자치단체에 별도로 통보해주겠다고 전달했다.
2000.08.28 · 환경·안전 · 심규상
태안 바람아래 해수욕장 규사채취 종지부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지난 74년 7월 광업권을 설정한 이후 25년동안 태안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 부근 앞바다에서의 규사채취 작업에 종지부를 찍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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