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 칼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 지방분권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모인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 9차 헌법에 의해 1991년 다시 부활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시민민주주의 역사였고 국민이 주권을 더 많이 향유할수록 지방으로 더 많은 권한이 이동해 왔다. 특히 2016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지방자치법 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78건
- 기간
- 1993—2026
178건 · '지방자치법 개정' · 최근 기사부터2 / 9쪽
2021.07.02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패소 이후의제와 이슈 없는 당진항
…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확정됐지만, 이후 10여 년 동안 평택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이후에 조성한 제방과 매립지에 대해서는 평택시 관할을 추진해왔다 이처럼 평택시가 장기적으로 도계 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러…
2021.04.2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 후속 조치 및 공공의료 확충해야”■어기구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평택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결국 당진 관할이었던 매립지를 빼앗아 갔다”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당진 땅을 빼앗긴 충남과 당진시민들은 지금도 허탈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울분을 …
2021.04.1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인터뷰] 책 쓴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서울로 대학 가면 장학금…이러니 지방이 소멸”
…이 가장 큰 희생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진전이 있긴 하지만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인해 훼손되긴 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가 뿌려놓은 씨…
2021.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지역언론연합 공동] 황명선 논산시장 인터뷰"모든 주민은 시장이자 읍면동장""'자치분권'은 주민들이 '갑'이 되는 사회"
… 쏟았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일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몰두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2년 만의 일이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단체가 합심해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2021.03.0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대표 출마 홍영표 국회의원 당진 방문
…, 당진시의원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등 인근 지자체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2021.02.24 · 정책·행정 · 김예나
“지방자치법 개정, 의원 권한·책임 강화해야”
…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 △정치자금법 및 경찰법 개정(시행) △지방자치법 개정에 …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협약 뒤로 법을 개정해 매립지 땅을 가져가려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후로 당진항 지정을 위해 애쓴 아산해운 신철석 대표가 비록 경계 분쟁에서 당…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 인정하면서 당진시로 관할권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평택시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5월 …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개정 지방자치법 근거로 판결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4일 대법원에서 당진시가 패소함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이 평택시로 확정됐다. <본지 제1343호 ‘여…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로 아슬아슬하게 패소한 만큼 해당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준비한 것이다. 당시 헌재 판결에 따르면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돼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립지 평택에 뺏겼다’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당 매립지가 최초 …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 추위도 더위도 이겨냈던 당진시민들이었지만, 치밀하게 계획해 바꿔놓은 지방자치법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는 못했다. 1997년부터 시작된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남도와 경기도 간의 해상도계를 확정 짓는 판결로 일단락된 줄 …
2021.01.25 · 환경·안전 · 김예나
2월 4일 도계분쟁 대법원 선고 예정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사건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주요 3개 매립지 사건 중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이상문 해상도계TF팀장은 “새만금방조제 사건과 송도매립…
2021.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충남도의회를 이끄는 조타수 ‘운영위원회’
…운영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를 대비하고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비대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 마련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토록 했다. 도민의 삶과…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았다”며 “이 땅을 빼앗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꼼수 악법으로, 서부두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당진 해역이라고 인정한 명백한 당진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 6개월 동안 어려운 투쟁…
2020.10.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소통과 실천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 실현
…습을 소망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충남도의회가 발굴한 정책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도록 입법과 정책, 예산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민선 7기 반환점을…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추진해 나갈 예정인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과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8~9명의 보좌진이 1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법안 발의와 정책 심사,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 등 하나부터 열까…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 아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