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성명 발표“일회용컵 보증금제 예정대로 추진해야”
… 하지만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사실상 철회·폐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며 “환경부가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폐지 법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84건
- 기간
- 1993—2026
84건 · '폐지 법적' · 최근 기사부터2 / 5쪽
2023.09.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충남인권조례페지안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주민청구조례 폐지안을 수리 의결한 지…
2023.06.30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오성환 당진시장 취임 1주년 인터뷰] “도비도·난지도 유력 업체 투자의향서 접수”
…에 발로 뛰며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해 왔다. 그 결과 허가과를 폐지하고 인허가 시스템을 개선, 취임 당시 130건 이상 밀려 있던 민원처리 업무가 현재는 7건이었다. (6월 27일 기준) 또한 민원인 동행 서비스를 통해 담당 부서까지 직접 안…
2023.02.06 · 문화·교육 · 한수미
경계선지능인 위한 평생교육 조례 마련됐다
…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 장애가 아니기에 별다른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가운데, 이번 당진시 조례 제정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지원책이 일부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과 성인의 …
2022.11.23 · 산업·경제 · 한수미
윤석열 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이대로는 못 살겠다! 쌀값·농민생존권 쟁취하자!”
…초등과일급식지원 본예산 반영 △농어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시장격리곡 품종 제한 폐지 등 11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을 멈추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
2022.11.21 · 인물·동정 · 한수미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엄 관련 당진시, 조각협회 보조금 문제로 경찰 수사 의뢰
…인 별도로 만들어 임의대로 사용” 당진시 “보조금 운영 위반 사항 발견…법적 판단 필요” A씨 “내가 계획한 사업…추진위는 조각협회 산하 단체” 당진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 또다시 보조금 착복 의혹이 불거졌다. 당진시는 총…
2022.11.05 · 문화·교육 · 한수미
기초생활 수급자 매년 증가
…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이후 확대돼 전체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올해 1월 …
2022.08.19 · 정책·행정 · 임아연
쌀값 폭락 관련 국회토론회양곡관리법 보완 등 쌀값 안정 대책 논의
…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현행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적용 시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22년 수확기 쌀값 안…
2022.07.15 · 정책·행정 · 임아연
[취임 인터뷰] 오성환 당진시장 “호수공원 후보지 3곳 대상 연구용역 예정”
…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보지에 따른 토지매입비, 공사비, 접근성, 법적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라고 지시한 상태다. 반드시 호수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 도비도 개발과 군부대 이전 문제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2021.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지역언론연합 공동] 황명선 논산시장 인터뷰"모든 주민은 시장이자 읍면동장""'자치분권'은 주민들이 '갑'이 되는 사회"
…통해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됐죠. 이제 주민이 조례를 직접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주민 감사청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됐어요. 주민참여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지방자치단체…
2020.11.17 · 정책·행정 · 한수미
| 창간 27주년 특집 당진시민이 묻고 어기구가 답하다“전체 재정 규모에서 복지 예산 20%까지 올려야”
…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고 노동시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당진도 마찬가지다. 학생 과밀이 문제인 시내권과는 반대로 읍·면 지역은 학생 수를…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전 당진군이 폐지되고, 당진시로 승격될 때, 이 사건 매립지 역시도 당진군 일원의 여타 토지와 똑같은 토지로 변질되어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된 경우이다.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등에서 말하…
2020.04.10 · 정책·행정 · 한수미
[후보자 공약 비교②] 전병창·김진숙·박경재 후보“자유대한민국” vs “특권자산 재분배” vs “매월 150만원 배당”
…평등을 해소하고 정당 명부 비례제 도입이 시급하다. 박경재 : 정당제도 폐지와 지자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시급한 지역 현안은? 전병창 : 민생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 경제 난국을 극복해야 …
2020.04.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상토론] 우리공화당 전병창 후보“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농업·농촌 보호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자유전 원칙의 폐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및 토지 공유화를 주장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바탕인 사유재산제도인 민법상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훼손되…
2020.03.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15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무소속] 정용선 후보 “바닥민심은 바로 정용선”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시·군 통폐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수를 줄여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도 시급히 법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향상시켜야 하고, 견제수단도 …
2019.01.26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시장, 일부 지방일간지 갈등 표면화
… 통해 김홍장 시장을 비판했다. 또한 동양일보는 <당진시 정책개발담당관 폐지, 책임성 논란 제기>, <당진시, 불공정 인사 ‘불만고조’>와 같은 기사로 김 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비판했다. 고발인 측은 “언론의 역할이 비판·감…
2018.06.09 · 정책·행정 · 한수미
김홍장 “사회복지사 고용보장 조례 제정하겠다”오성환 “철저한 실태 조사로 복지사 처우 개선”이철수 “인건비 별도 책정·명절 수당·휴가 제도적 지원”
…환 → 김홍장 :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하고, 조사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김홍장 : 당진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민간검증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조사 결과는 약속대…
2018.01.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에코파워 결국 LNG 전환키로지역주민들의 목소리 정부정책 바꿨다
…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함. 12월 26일 이철환 전 당진시장 “법적·행정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동부화력 수용” 입장 발표. 대책위 측은 이 전 시장의 기자회견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방선거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표명하며 강하게 …
2017.12.17 · 정책·행정 · 임아연
세상사는 이야기 면천면 송학리 이재준 씨“나의 본적은 독도입니다”
…길 63. 면천면 송학리 이재준 씨의 등록기준지다. 등록기준지란 본적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는 면천면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독도’가 그의 등록기준지로 명시돼 있다. 나의 ‘뿌리’를…
2017.11.04 · 지역사회 · 한수미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이로 인해 제외된 사람…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