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우혜숙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융합학과 교수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우에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또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징역 벌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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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건 · '징역 벌금' · 최근 기사부터4 / 11쪽
2020.04.03 · 지역사회 · 한수미
Q&A를 통한 코로나19 바로 알기
…관한 법률」개정안(2020.2.26. 국회의결)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Q.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A. 현재 알려진 백신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
2020.04.03 · 환경·안전 · 한수미
‘민식이법’ 시행…당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당진시에는 모두 89개의 어린…
2020.01.2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최윤정 신성대 유아교육과 교수유치원 3법 통과, 지금이 중요하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교육의 자주성 확보 및 회계 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
2019.10.29 · 지역사회 · 임아연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당진에서 운영 ‘충격’
…있다. 검거자 337명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었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운영자 손 씨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 1000여 건을 다운받아 소지한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2019.10.25 · 환경·안전 · 한수미
지난주 사건·사고
…를 받고 있다. 한편 기름 등 유해 액체를 바다에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갯벌에 고립된 50대 남성 구조 신평면 부수리 맷돌포 50대 남성이 신평면 부수리 맷돌포에서 망둥이 낚시를 하러 갯벌에 들…
2019.09.27 · 정책·행정 · 임아연
투표 위해 위장전입 시 형사처벌
…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2019년 9월 26일 ∼ 2020년 3월 28일…
2019.07.19 · 환경·안전 · 한수미
10대 도박, 당진도 안전하지 않다
…제 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벌금 국가에서 공인한 스포츠 토토 이외에 사설 사이트를 통한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도박을 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뤄지며, 5년 …
2019.07.12 · 문화·교육 · 한수미
중3 男학생, 동급생 ‘몰카’ 유포 충격
… 특례법에 따르면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9.01.29 · 환경·안전 · 한수미
비상구 폐쇄·잠금 시 벌금 최대 1000만 원
…될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배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
2018.06.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교육감 후보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일자:2014.12.26, 처분결과:벌금 500만원 ■입후보 횟수 : 7회 김지철 ■생년월일 : 1951.10.10(66세) ■직업 : 충남도교육감 ■학력 : 천안초 / 천안중/ 천안고 / 공주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
2018.05.18 · 정책·행정 · 한수미
민종기 전 군수, 가석방 될까
…기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5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구속돼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았다. 민 전 군수는 오는 6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벌금 7억 원 중 일부를 미납해 출소 일정이 6~7개월 늦춰졌다. 측근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
2018.04.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도 소식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인구감소 막자” 충남도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
2018.03.30 · 정책·행정 · 김예나
노래방 불법주류 판매로 유흥주점 ‘울상’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을 1차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위반 시에는 영업…
2018.01.11 · 정책·행정 · 한수미
민종기 전 군수 올해 출소하나
…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 전 군수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형기가 만료되지만, 벌금 7억 원 중 일부를 노역으로 대신하며 출소 일정이 6~7개…
2017.05.27 · 정책·행정 · 한수미
5월 말, 민종기 전 군수 출소하나
…민 전 군수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지난 2010년 5월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민 전 군수는 형량의 2/3를 채운 상태로, 형법에 따라 행형실무에서 선고받은 형량의 2/3 이상을…
2017.02.20 · 산업·경제 · 임아연
[주간 영농정보]사과·배 화상병 예방 중요
…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는 ‘식물방역법’ 제4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상병은 치료약제가 없는 만큼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가지나 신초, 잎, 꽃, 열매 등이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거나…
2017.02.10 · 산업·경제 · 임아연
부곡산단업체 폐수 불법유출 적발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산업폐수 배출 및 유출은 같은 법 제39조 제1호와 제4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2017.01.26 · 정책·행정 · 한수미
민종기 전 군수 언제 출소하나
뇌물수수 및 도주 등으로 지난 2010년 5월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군수가 현재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군수가 올 4월 가석방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출소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
2017.01.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신지선 세무사의 세무상식신지선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만약 의무 임대기간 내에 타인에게 매각을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제재가 따른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감면 받은 세금도 모두 취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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