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자차부
…경계를 조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경계조정 신청자를 기존 자치단체장에서 중앙부처, 사업시행자로 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자율협의체 구성 신설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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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건 · '매립지 분쟁'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6 / 11쪽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경계를 조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경계조정 신청자를 기존 자치단체장에서 중앙부처, 사업시행자로 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자율협의체 구성 신설 …
2016.05.21 · 정책·행정 · 임아연
…소가 제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진시는 최근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서부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추진한 시정 경영진단 및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올 초 당진항 서부두관리사업소를 신설했다. 아산만에 위치한 서부두 매…
2016.05.05 · 정책·행정 · 임아연
…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당진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으로 평택시와 감정적 대립이 큰 상황에서 당진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평택시가 당진시 관할의 땅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당진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혜택…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해결 및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사업, 삽교호 수질 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현재 당…
2016.04.15 · 정책·행정 · 임아연
…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김동완 후보 발목 잡은 당내 갈등 도계분쟁·낙선운동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경선 후유증의 여진이 계속된 데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최종 공천을 받은 김동완 후보가…
2016.04.14 · 정책·행정 · 임아연
… 당선 가능성이 커보였던 김동완 후보의 또 다른 패인으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연륙교 건설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은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부터 본선을 치루기까지 당 안팎의 경쟁 후보들로부터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부담을 안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평택시에 완패하거나,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지연 등에 대한 책임론 등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야권 후보 모두 민생·경제 살리기에만 올인하면서 여권의 …
2016.04.08 · 정책·행정 · 임아연
…및 육상의 물류체계혁신 ▲세계적인 농업기술역량의 지속적 관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생각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부칙에서 소급…
2016.04.08 · 정책·행정 · 김예나
…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병성 당진항만(주) 대표이사 “당진항 매립지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내항 매립지 연륙교 및 석문산단 활성화를 위한 송산부두를 개발해야 하고, 당진항 항만경제 활성화와 항만관련 사업 육성, 화물 …
2016.04.01 · 정책·행정 · 한수미
…문제와 대책은 무엇으로 꼽는가?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갈등과 당진·평택항 매립지 갈등, 송전탑 및 선로지중화로 인한 공공갈등, 세대간·계층간 갈등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당진시에 발생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가칭)당진시 발전 …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연륙교 건설 지연 등과 관련해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충남도계 및 당진땅 사수를 위한 당진시민 릴레이 단식투쟁에 참여했다. 범시민대책위에…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있다. 최종길: (김동완 후보에게) 현대제철 본사 이전이 흐지부지됐다.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 평택에 완패하면서 김 후보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되기도 했다. 또한 연륙교 추진도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는데 정치력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김…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김동완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로, 충남도와 당진시가 소송수행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진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의 유철환 …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본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경계 분쟁은 항상 지방자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의 절차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문…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추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당진·평택항의 매립지 분쟁은 우리의 준비 부족이 큰 원인이었다. 평택의 정치인, 시민단체, 지자체 등은 10년 넘게 치밀한 준비했지만 우리는 방어…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땅 되찾기’등 ‘당진의 자존심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은 평택의 야욕에 중앙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올바르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해결방안은 작년 …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경우 당분간 보수진영의 입지는 크게 좁아들 전망이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 승소 이후 평택시와는 대조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유지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대법원 소송준비는 물론…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해결방안은 야당후보 어기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정권이 바뀌어야 우리 당진땅, 충남도계를 되찾아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제의 원인은 2009…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있는데 박근혜 정권의 심판이 총선의 쟁점이 되고 있다. 2.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분쟁이 일어났고 박근혜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이 충청권과 경기권의 분열 조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나쁜 정치를 하고 …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에 대한 정책제안과 리더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흡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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