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9 · 정책·행정 · 김예나
[월요일에 만난 사람] 박태순 당진시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즉각 추진해야”
…적으로 공론화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론장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산폐장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생각인가? 논의 결과를 정리해서 시민 100인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산폐장의 근본적인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조례 내용’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59건
- 기간
- 1993—2026
359건 · '조례 내용'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6 / 18쪽
2021.06.07 · 정책·행정 · 김예나
고독사 방지 조례 제정 추진
…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
2021.05.31 · 정책·행정 · 한수미
자치법규 정비 위한 정책 연구 나서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이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전반을 검토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진행된다.…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입법 예고된 조례·시행규칙은?
<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8개다. 하수도 사용에 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사안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조례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2021.04.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홍기후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남형 통합센터로 모든 아동 아우른다
…329회 정례회에서 발의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내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돌봄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명시한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센터는 분산된 돌…
2021.04.12 · 정책·행정 · 김예나
“필수노동자 보호 근거 마련해야”
…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
2021.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지역언론연합 공동기사 황명선 논산시장 인터뷰“489개 모든 마을에서 4년째 마을자치회 운영”
… 원을 온전히 마을자치회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조례를 보면 자치회는 주민들의 동고동락에 필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 집행할 수 있다. 또 논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10대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이…
2021.03.11 · 정책·행정 · 임아연
[충남지역언론연합 공동] 황명선 논산시장 인터뷰"모든 주민은 시장이자 읍면동장""'자치분권'은 주민들이 '갑'이 되는 사회"
…12억 원을 온전히 마을자치회 운영에 반영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조례를 보면 자치회는 주민들의 동고동락에 필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 집행할 수 있다. 또 논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대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이…
2021.03.05 · 정책·행정 · 한수미
"여성·아동 피해 상담소 당진시 직영…전문성 높여야”
… 직영 운영 현황, 문화도시 지정 추진 및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 개정 계획,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비도 매입 및 관광지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이날 보고된 사안 중에서는…
2021.03.03 · 정책·행정 · 한수미
[다른 지역 조례 톺아보기 3] 아산시·하남시 무료 주차장 지원 조례“주차난, 공유주차장으로 해소 나선다”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먼저 인근 아산시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 수요가 많…
2021.02.08 · 정책·행정 · 한수미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해야”
이번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영훈, 조상연, 임종억 의원이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영훈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필요” 서영훈 의원…
2021.01.18 · 정책·행정 · 임아연
행정 곳곳에 주민 참여 보장[다른 지역 조례 톺아보기 1] 대전광역시 대덕구‘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편집자주> 나라에 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행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때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움직이는 근거이기 때문에 보…
2021.0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교육경비, 관행 벗고 제도부터 개선하자
…했다. 202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삭감’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올라 여러 언론사에서 앞다퉈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최종 심사 결과 원안 가결에 가까울 정도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통과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2020.12.29 · 정책·행정 · 김예나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수상
…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가 본선에 올라 충남도의회가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7월 제정된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반경 5km 내에 거주하는 12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
2020.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산폐장 관련 문서 원문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바 있다. 산폐장을 비롯한 당진시 행정정보공개는 당진시 홈페이지 > 소식‧정보 > 행정정보공개 페이지에서 …
2020.10.31 · 정책·행정 · 한수미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발의
… 증가한 것을 두고 최연숙 시의원이 ‘당진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문화를 확산시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2020.10.30 · 정책·행정 · 임아연
외국인지원센터 ‘표적감사’ 논란
…근무시간에 산폐장 반대 시위에 동원됐다”고 보도하자 당진시는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외노센터에 대한 수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5일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외 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센터 직원들의 복무 상황을 점검할 예…
2020.09.25 · 정책·행정 · 박경미
시민축구단 연내 창단 강행…부실 조례안 논란
…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진시가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경기장 사용료 감면, 경기장 우선 사용 등 시민축구단에 대한 지원 내용만 담고 있을 뿐, 타 지자체 조례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단원의 자…
2020.08.28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 추진“재단 설립, 서두르는 것보다 충분히 역할 고민해야”
…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조례 제정과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행정에서 재단 …
2020.08.21 · 정책·행정 · 한수미
“아동·청소년·직장인 위한 프로그램 마련해야”
…인문해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마을공동체 등 조례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문화예술, 인문교양 프로그램에 치중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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